컬러링사이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 부장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이었다.
특검팀은 31일 오후 3시부터 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관련 의혹을 은폐했다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요청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틀 뒤인 지난해 3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국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장관은 나흘 뒤인 그해 3월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위원으로 이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은 최근 법무부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심의위가 열리기 전부터 ‘출국금지를 해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9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으로 임명돼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심의에 참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장관 등 상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절차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주간경향]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비유하자면 지금 극우·수구 야구팀이 있는 겁니다.”
지난 8월 2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말이다. 그는 고향인 부산 지역 연고팀 롯데 자이언츠 팬심을 숨기지 않는다. 출소 후 앞으로 취하게 될 정치 행보를 그는 야구에 빗대 설명했다.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란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우완 정통 투수만 필요한 건 아니다.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서로 협력을 하면 국힘이라는 수구팀을 완패시킬 수 있지 않을까.”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 원장은 지난 8월 18일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22일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은 데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26일 광주 방문을 시작으로 사흘간 호남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지지세 결집 행보라는 반응이 나왔다.
호남 지역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경쟁이 예상되는 곳인데,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조국 “좌완 정통 투수 역할하겠다”
야구는 1대 1 경기다. 한 팀에 맞서 두 팀이 연합해 싸우는 게임은 없다. 조 원장의 비유는 민주당과의 합당이 전제돼야 성립한다. 이에 대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 게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게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는 조국혁신당)’ 전략이 성공했지만, 지방선거는 다르다. 비례대표 선거가 없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7명의 광역단체장과 226명 기초단체장이라는 숫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게다가 승자독식이다. 단 한 표라도 앞선 이가 승리를 거머쥔다. 대선 직후였던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를 제외하면, 무상급식 이슈가 불거졌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은 지방선거의 절대 강자였다.
서 원내대표는 “3자 대결로 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단일대오를 만드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과거 민주당이 얻었던 성과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고 다른 정당들도 약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서 “다만 호남에서는 아직 세부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혁신 경쟁을 해도 국민의힘에 뺏기는 것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진보개혁 진영의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질적으로 좋아지니 (민주당으로선) 수용해도 된다고 본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새로 선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본인이 공언한 대로 감옥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하면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는 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며 “그렇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는 대구·경북을 뺀 광역단체장을 다 가져가는, 2018년 지방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승부처인 수도권 광역의원이 250명가량 되는데 2018년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이 얻은 의석수는 10명 남짓에 불과했다”라며 “현재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구도라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 논리는 실제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더 중요한 문제는 “조국 원장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선택지가 별로 없다.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도전 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이나 충남 아산 보궐선거 정도일 텐데, 그 경우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필요한데 가능성이 낮다. 지난 총선처럼 ‘지민비조’ 전략은 통할 수 없다. 결국 총선 전 합당이나 막판 범여권 단일화를 시도하는 정도밖에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반극우연대가 성립하려면 극우가 다수파여야 한다. 지금 다수파는 민주당이다. 대한민국 주류는 민주당이다. 주류가 된 민주당이 반극우연대와 같은 프레임을 짠다? 필패다.”
민주당 전 핵심 당직자의 말이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건 연대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실력을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호남에선 혁신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과거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이 민주당 견제를 정의당이나 진보당으로 했는데, 그 자리를 혁신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1개 단체장(담양군수)에서 2~3개만 더 가져가도 플러스다. 원래대로라면 무소속이 당선될 곳을 조국혁신당이 가져간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반극우 전선 확장은 호남 아닌 TK·PK 공략”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역임했던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장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호남은 경쟁하고 나머지는 경선하자는 것이 왜 반극우연대인지 모르겠다. 국민의힘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라면 조국 본인부터 ‘극우·수구 세력 본거지’인 TK, 영남에 나간다고 해야 하지 않나.”
그는 조 원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등에 출마하기도 어렵다고 전망했다.
“수감 후 조 원장 없는 조국혁신당이 어땠는지 보지 않았나. 당헌·당규대로 했다고 하지만 당 운영에 조 원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야 움직인다. 예컨대 서울시장 하면서 당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조 원장이 선호하는 내년 출마 전략은 ‘보궐선거를 통해 중앙에 들어오는 길’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보궐선거 대상지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에 따라 추가될 수도 있다. 예컨대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7개 광역시도 석권 전략’에 따라 내년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현재 그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이 보궐선거구가 되면서 조국 원장이 도전해볼 수도 있다. 지난해 총선 때 신설된 지역구인 부산 북구갑은 부산의 다른 지역구에 비해 진보 성향도 강한 편이다.
하 소장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 지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라는 것”이라며 “조국 본인은 출소 후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감사 인사라며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 하지만, 차기 행보라는 해석의 여지를 주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며 사면해준 대통령으로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이든 총선이든 호남은 한쪽을 일방적으로 밀어주는 경향이 높다.” 김미남 전 청와대 행정관(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말이다.
조 원장의 광주 방문 후 호남 민심에 대해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큰 실책이나 실망감은 없다는 점에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내년 지방선거에서 밀어주자는 분위기가 크다”라며 “조 원장의 행보가 갈등이나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저변에는 깔려 있다”고 했다.
정권 초 불거진 ‘차기 경쟁’ 착시의 역설
문제는 지지율이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면 직후 조국 원장 행보에 대해 ‘시간 갖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줬어야’라는 답변이 62.5%로, 정치인으로서 자연스러운 행보(30.3%)라는 답변의 두 배를 넘었다. 조 원장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전국 순회 활동을 곱게 보지 않은 시선이 더 많은 셈이다.
더 주목되는 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다. 이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과 ‘대체로 잘하고 있다’를 더하면 48.3%로 이 기관의 직전 여론조사(2주 전) 수치(52.8%)보다 4.5%포인트 떨어졌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물론 이 조사는 8월 25~26일 진행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외교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냈고 그에 따라 지지율도 올라가야 하는데, 국내에서 여야 대표와 차기 주자급 인사 행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선 곤란한 입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자신의 어젠다가 아니라 한 진영의 대표 프레임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라 이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재 권력보다 차기 권력에 관심이 많게 마련인데, 정청래 대표와 함께 조국 원장의 행보가 관심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사라지고 차기 경쟁이 시작한 듯한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며 “현재 48%의 대통령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불법 계엄 반대·내란척결·탄핵연대인데, 그 연대가 지금 정청래·조국에 의해 깨지고 있어 무난히 이길 내년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성공을 돕겠다”는 개혁 주장이나 반극우연대가 역설적으로 상황을 어렵게 할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에게 주는 주택 수당에 반대하며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족자카르타, 반둥, 수라바야, 메단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30일(현지시간) 불에 탄 남술라웨시주 마카사르 지방의회 건물에서 구조당국이 시신 세 구를 수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숨진 시민은 총 4명이 됐다.
이번 시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원의원 580명이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지난 25일 시작됐다. 5000만루피아는 수도 자카르타 월 최저임금의 약 10배에 달한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의원 수당은 늘어난 반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정부가 교육·보건 인프라 등을 포함한 2025년도 공공서비스 예산을 306조6695억루피아(약 26조원) 삭감했다고 비난했다.
배달기사 아판 쿠르니아완(21) 사망 사건은 반정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지난 28일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자카르타 의회 부근을 지나가다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 사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자 반정부 시위대는 리스티오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 해임을 요구했다. 배달기사를 비롯한 시위대 수백명은 자카르타의 경찰청 기동여단 본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유가족과 면담하고 “경찰관의 과도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불안을 조장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장갑차를 몰던 7명에 대한 특별수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수라바야에선 시위대가 지역 경찰청사의 펜스를 파괴하고 차량을 불태운 후 청사에 난입했다. 보안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던지거나 물대포를 쏘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는 나무 몽둥이를 휘두르며 반격했다. 휴양지 발리에서도 학생과 오토바이 택시기사 수백명이 덴파사르 지역 경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이날 아흐마드 사흐로니 국회의원 자택에 침입해 안에 있던 토지증서 등 물건을 약탈하기도 했다. 사흐로니 의원은 시위대를 향해 멍청하다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으나 반정부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을 취소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위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번주 메타와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관계자들을 불러 허위정보가 확산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립성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틱톡은 인도네시아 내 라이브 방송 기능을 일시 중단했다.
시위가 격화하자 의회는 국회의원 주택 수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지도자들이 국회의원 (주택) 수당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두 정상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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