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관련직업 오는 10월부터 산업안전감독 과정에서 안전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조치된다. 또 7개월 이상 걸렸던 업무상 질병의 평균 산재 처리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로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인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는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할 ‘노동안전 종합 대책’에 이러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사업장 노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집중하고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고령자와 이주노동자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배달 라이더와 같이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배를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에게 맞는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산업구조를 제거하고, 상습·악의적 체불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재계에서 사용자 정의와 실질적 지배력의 불투명성에 대해 우려하는데 이미 판례가 많이 축적돼 있다”며 “교섭 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교섭 표준모델,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양대노총과 협의해 주요 사업장에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나 ‘원·하청 통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추진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227.7일이 소요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용접공, 철근공, 배관공,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자동차정비공 등 32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사례가 축적된 만큼 특별진찰을 거치지 않기로 했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노동자가 일을 하다 질병에 걸려 산재를 신청하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그사이 노동자가 숨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이날부터 고용노동부의 정식 약칭이 ‘노동부’로 변경됐다. ‘노동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된 뒤 정부는 ‘고용부’라는 약칭으로 써왔다. 김 장관은 “비임금노동자든, 임금노동자든, 자영업자든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어머니와 딸이 숨진 주택 화재와 관련해 경찰 등이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당국 관계자 등과 함께 약 1시간 동안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를 통해 부엌 부근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처음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숨진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을 부검한 결과 화재 연기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이날 받았다. 경찰은 화재 당시 모녀가 잠을 자고 있어 불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불이 난 주택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화재 상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등도 없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정확한 화재 경위를 밝힐 예정이다.
전날 오전 7시25분께 대구 북구 구암동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모녀가 숨지고 아들과 이웃 주민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32대와 인력 89명 등을 투입해 이날 오전 8시쯤 불을 껐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 아레테 콰르텟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밴프에서 폐막한 제15회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 2위를 차지했다. 한국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처음이다.
1일 금호문화재단에 따르면 아레테 콰르텟은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브리튼의 3개의 디베르티멘트와 모차르트 현악 사중주 제19번 C장조 ‘불협화음’ 1악장, 야나체크 현악 사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를 연주해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미국의 포이에시스 콰르텟이 가져갔다.
이번 입상으로 아레테 콰르텟은 상금 1만2000캐나다달러(약 1210만원)를 받고, 밴프 예술 창의 센터에서 코칭 및 멘토십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밴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는 1983년 설립된 국제적인 명성의 실내악 콩쿠르다. 만 35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현악 사중주단을 대상으로 3년마다 열린다. 하겐 콰르텟(83년 2위), 아마티 콰르텟(92년 3위), 미로 콰르텟(98년 1위), 벨체아 콰르텟(98년 3위) 등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현악 사중주단이 밴프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바이올린 전채안(28), 박은중(24), 비올라 장윤선(30), 첼로 박성현(32)으로 이뤄진 팀이다. 2019년 결성 후 같은 해 금호콘서트오디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 2020년 금호영체임버콘서트로 데뷔했다.
아레테 콰르텟은 2021년 프라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1위와 5개 특별상을 석권하고 2022년 뮌헨 ARD 국제 콩쿠르 특별상, 2023년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1위 및 최고해석상, 2024년 리옹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차지했다. 올해 5월에는 보르도 국제 현악 사중주 콩쿠르에서도 한국팀 최초로 3위에 입상했다.
올해 금호아트홀 최초의 실내악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아레테 콰르텟은 <공명>을 주제로 네 차례 무대를 선보인다.
28일 오전 11시 2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작업을 하던 한국환경공단 직원 A씨(46)가 드론에 맞아 사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굴뚝 중간 점검·유지보수용 계단(약 40~50m)에서 작업 중이었다. 이때 상공에서 운용되던 드론이 장비를 올리던 중 날개가 굴뚝에 부딪혀 균형을 잃고 추락했고, 추락한 드론이 A씨를 덮쳤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드론은 본체 무게 약 60㎏에 장비 10㎏을 싣고 있었다. 현장에 있던 드론업체 직원이 조종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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