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타학원 광주시와 전남도가 27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함께 일구어 온 공동체이자 한 뿌리”라며 “호남권의 자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선도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광주와 전남도가 산업·교통·문화관광 등 초광역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재정 기반 구축·국고 지원 확보·국가사무 이양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기 과제로는 행정통합 검토가 명시됐다. 선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공동협약서에 서명했다.
광주와 전남의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언은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제시한 ‘5극3특’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역연합을 시도하는 건 지난해 12월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에 이어 두번째다.
전남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무안국제공항 문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지만, 수도권 집중이라는 공동 위기 인식 속에 상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번 협약에 따른 공동 의사결정 구조가 해묵은 현안을 풀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공동체로 재도약해 국가균형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말했다.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의 실무 작업은 합동추진단이 맡게 된다. 20명 규모로 꾸려진 합동추진단은 연말 본격 출범을 목표로 연합의회와 집행기관 설치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한다.
첫 사업은 광역 철도망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나주시는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9월까지 노선 합의를 마친 뒤, 올해 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정부·국회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재차 확정한 바있다. 광주·전남의 통합 추진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도 통합 논의가 뒤따를 전망이다. 현재 충청권은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전·충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병행 중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은 무산됐던 메가시티 구상을 재가동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 두 지자체의 신뢰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과 권한 이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현정 광주연구원 포용도시연구실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혁신모델로 광역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권한 이양,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지난 정부가 R&D 예산을 줄인 과오를 줄이고,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창업, 구직 등 국민의 실생활에 AI가 도움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ABCDEF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R&D 분야는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의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6년 R&D 예산이 사상 최대라고 강조했다. 미래 투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마련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 등을 꼽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집중 투자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데 집중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에 최대 투자하고,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통상 현안의 대응을 위해 글로벌 통상 협력을 추진하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에도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다.
강원 동해·삼척·태백시가 소비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역 화폐의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릉제, 추석, 연말연시 등 소비 성수기에 맞춰 지역 화폐인 동해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삼척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도 15%까지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척시민들은 지역 화폐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삼척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소비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백시도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지역 화폐인 ‘탄탄페이’의 인센티브를 상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탄탄페이의 기본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월 구매 한도는 현행과 같이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추석 명절이 포함된 10월 한 달간은 월 구매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의 할인율과 한도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강화군과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약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지적도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5일 강화군과 ‘공항 인근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강화군이 보유한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와 전등사, 교동도, 갯벌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천공항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특산품 판로 지원, 지역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설·추석 명절 지역 특산품 취약계층 나눔, 다문화 가정 지원, 농촌 일손 돕기 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한국의 관문 인천공항과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강화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인천공항 환승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인천공항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옹진군과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데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인천 자치단체와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화군은 인천공항에서 왕복 3~4시간 이상 걸려 환승투어 프로그램 개발도 쉽지 않고, 외국인 환승객도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학재 사장이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3선 국회의원인 이 사장은 2022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시장에 출마, 경선에서 현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패배했다. 다음 해인 2023년 낙하산으로 인천공항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이다.
인천 정치권은 “이 사장이 내년 인천시장에 출마하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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