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끝나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사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요청과 함께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으로도 지목됐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환조사 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최소 9명이다. 특검들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 작업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소환·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의원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건설사고의 절반가량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망자는 민간 발주 공사에서 공공 발주보다 1.6배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
24일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국토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6180건의 건설사고 중 3082건(49.9%)가 공공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는 이보다 16건 많은 3098건(50.1%)의 사고가 났다.
건설사고는 공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보고한 조사결과에 따라 집계됐다.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사망·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인명피해 총계는 공공이 3121명, 민간 3124명으로 비슷했다. 사망자는 공공 발주 공사에서 74명, 민간 발주 공사에서 121명 발생해 민간이 1.6배가량 더 많았지만, 부상자는 공공(3047명)이 민간(3003명)보다 많았다.
지난해 진행된 건설공사 전체 건수는 공공이 8만7616건으로 민간(7만5283건)보다 많았다. 전체 공사 대비 사고 비율은 공공이 3.5%, 민간이 4.1%로 민간이 소폭 높았다.
공사비 규모별로 보면,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현장에서 건설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총 2087건의 사고로 41명이 숨지고 2067명이 다쳤다. 다만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공사 규모는 10억∼50억원대로, 사망 53명·부상 687명이었다.
인명피해가 많은 1000억원 이상 공사 건수는 민간(1527건)이 공공(637건)을 크게 웃돌았다. 공공 발주 공사는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시설(SOC)를 짓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많은 영향이다.
최근 조사 결과가 발표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도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전도방지시설을 임의 제거한 하청업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발주청과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사고에서 위험을 야기한 객체로는 임시시설(1644건)이 26.6%로 가장 많았다. 임시시설 관련 사고로 지난해 49명이 숨지고 161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별로는 ‘안전수칙 미준수’가 5천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른 사망자는 129명, 부상자는 4906명이었다.
광주의 한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가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경찰은 해당 시설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와 북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9시16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군(16)이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군은 사망 전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아파트 옥상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군이 홀로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다. 옥상에서는 그가 남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시설의 벌칙 때문에 힘들다.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24일 취침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시설 보육사에게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설은 아동들과 협의해 ‘자율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규칙을 위반한 A군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제한 등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생활했던 아동양육시설에는 아동 14명과 보육사 10명이 있다.
A군은 부모의 이혼 등으로 2019년부터 아동보호·양육시설에서 생활해 왔다. 일시아동보호시설에 처음 입소한 A군은 공동생활가정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해당 시설에서 생활했다.
경찰은 보육사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시설의 다른 아동들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설 내에서 괴롭힘이나 아동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아동양육시설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법무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휴대전화, 대검찰청 내 총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것도 심 전 총장의 압수수색 대상 혐의에 포함했다.
검찰의 항고 포기는 윤석열 탄핵심판 정국에서 발생한 최대 미스터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란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법원 내규와 수십년 지속된 관행을 뒤엎는 해괴한 법 해석이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야 마땅했고, 검찰 수사팀 의견도 그러했다.
그러나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했다. 대법원 입장을 대변하는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까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마저 무시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을 석방한 뒤 일선 검찰청에는 “구속기간을 기존과 같이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한 ‘위인설법’식 법 적용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을 순수한 법률적 판단의 소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는 극우진영을 중심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오던 때였다. 심 전 총장이 혹여라도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고 포기라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그 자체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을 지휘해야 할 총장의 책무를 배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측과의 교감을 거쳐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면 내란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심 전 총장과의 통화를 전후로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 그가 심 전 총장과도 이 문제를 상의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의 항고 포기 지휘 경위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검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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