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좋아하는게임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지급한다. 9월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역세권 주변에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다. 입주자는 최대 8~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경쟁률만 수백 대 일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서울시는 퇴거가 시급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가지 못하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금을 우선반환하지만 이번 부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매입한다.
피해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집에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다. 향후 임차인이 퇴거할 때 공공주택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또 청년안심주택 건설시 받은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혜택도 환수조치한다.
특히 부실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에서부터 재정건전성·보증보험 가입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관련 상담도 진행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4일 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본회의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 내란법’이라며 “헌법 소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투쟁 방안을 검토해 총의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면 우리 기업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시달려 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이런 법이 경제 내란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미주의 태도와 다른 실용적 태도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반일 선동을 일삼았던 태도를 바꾼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올바른 결정”이라며 “야당 대표 시절 (미국·일본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미국에도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의 입장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3특검’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과 관련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앞서 여야는 28~29일 진행되는 (각 당) 연찬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27일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자고 합의한 상태였다”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강행하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특검법 개정안으로 초점을 흐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제자 사랑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2011년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전북 전주덕진중학교 국어 교사 고(故) 조정희 선생의 아들 오성현씨(‘조정희 제자 사랑 장학회’ 회장)가 다시 한번 통 큰 결단을 내렸다. 어머니의 교육 열정과 제자 사랑을 기리며 장학회에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내놓은 것이다.
조 선생은 생전 평생을 교단에서 보냈다. 제자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살피며 ‘글 잘하는 법’보다 ‘사람답게 사는 길’을 먼저 가르쳤던 교사였다. 갑작스러운 별세 이후 남은 가족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가자”며 장례 직후 8600만원을 기탁해 장학회를 설립했다.
그 뒤 14년 동안 매년 6명의 전주덕진중 학생에게 12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왔다. 그러나 장학기금이 점차 소진되자 자녀들은 다시 뜻을 모았다. 오성현씨는 “하늘에 계신 어머니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새겨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번에 마련된 1억원은 앞으로도 매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인다.
안순희 전주덕진중 교장은 “자녀들이 스스로 어머니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려는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다”며 “고인의 가르침이 제자들 곁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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