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할땐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가 입씨름을 벌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고,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정안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면서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원·하청과 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설명자료는 전날 오 시장이 한 주장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노동부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는 ‘대화촉진법’이라는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개 기업이 수천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게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했다.
■ 영화 ■ 장화 신은 고양이 2: 끝내주는 모험(OCN 무비즈 오전 7시20분) = 뛰어난 검술 실력을 인정받은 모험가 고양이 ‘푸스’에게는 아홉 개의 목숨 중 단 하나의 목숨만 남아 있다. 마지막 목숨을 지키기 위해 모험가 대신 반려묘의 삶을 택한 푸스는 소원을 이뤄주는 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다. 푸스는 잃어버린 목숨을 되찾고자 이웃 고양이 ‘키티 말랑손’, 강아지 ‘페로’와 함께 또 한 번의 모험을 떠난다.
■ 예능 ■ 엠카운트다운(Mnet 오후 6시) =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서핑투어’를 콘셉트로 한 라인업을 소개한다. 여름 히트곡을 다량 보유해 ‘서머 퀸’으로 불리는 레드벨벳의 조이(JOY)가 싱그러운 에너지의 여름 노래로 돌아온다. 또 ‘방탄소년단의 동생 그룹’으로 화제가 된 코르티스(CORTIS)의 데뷔 무대가 최초 공개된다. ‘록 시크’ 콘셉트로 돌아온 마마무의 문별도 무더위를 날릴 무대를 선보인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0일 노숙인 요양시설 ‘은평의마을’에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약 600명이 장기 거주하는 은평의마을의 세탁 설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위생 환경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를 각 1대씩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연말 15인승 승합차, 지난 3월 운동화 100켤레, 구도 25켤레 등 은평의마을 생활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장경환 은평의마을 원장은 “필요한 곳에 꼭 맞는 지원을 꾸준히 이어온 덕분에 생활인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작은 나눔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학교 화장실에 “난자를 주면 수백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단을 붙인 40대 여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부산의 한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기재된 ‘고액단기알바’ 등 전단을 붙여 난자매매를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단을 붙인 후 이주일간 A씨에게는 6명이, B씨에게는 7명이 연락을 취해왔다. 두 사람은 “난자 기증자를 찾고 있다”며 사례금으로 500만~600만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B씨는 채팅창에서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이다. 난자를 저에게 기부하는 일”이라며 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조건을 배아, 난자, 정자의 제공을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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