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원룸 아사드 하산 알시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론 더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시리아 역내 안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19일(현지시간) 알시바니 장관과 더머 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 튀르키예 대사가 파리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시리아 내정에 관한 불간섭과 역내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점령한 골란고원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주둔시켜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1974년 협정’의 복원도 논의됐다. 이스라엘은 알아사드 독재정권 붕괴 이후 시리아에 수백건의 공습을 가하며 이 협정을 위반했다.
이스라엘 국영 SANA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요르단, 미국은 시리아가 스웨이다 지역의 휴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 그룹을 만들어 시리아 위기의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진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충돌에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양국 간 긴장감은 높아졌다. 이스라엘은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스웨이다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파리에서 이스라엘 드루즈족 지도자 셰이크 무아팍 타리프를 만났다. 그는 이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하나로 모으고, 긴장을 완화하고, 이해를 구축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타리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스웨이다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전투 중 납치된 드루즈족의 귀환 등에 관한 미국의 지원을 원한다고 했다.
이번 회담은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주도로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회담에 관해 ”미국은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모든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된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구상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더머 장관과 알시바니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더머 장관은 스웨이다에서 무력 충돌 이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럭 특사와 함께 파리,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만났다. AP 통신은 “시리아 관리들이 간접 회담이 아닌 직접 협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이례적인 직접 회동”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 “격동하는 위기의 시대, 거인 김대중의 삶에서 답을 찾겠다”며 추모했다. 여야 수장들은 각자 추도사에서 ‘김대중 정신’을 인용하며 날 선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 16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삶은 혹독한 시련 속에 피어난 인동초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오늘, 미래를 지켜낸 한 그루 거목”이라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멈췄던 민주주의가 다시 숨을 쉬고, 서로 다른 생각을 지닌 이들이 통합과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국민의 저력을 믿었던 위대한 민주주의자, 오직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실용주의자”라면서 “대통령께서 앞장서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얼어붙은 분위기는 추도사에서도 드러났다. 국민의힘이 특별검사팀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황을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척결”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언급하며 충돌했다.
정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당신이 떠오른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며 “오늘 당신이었다면 ‘진정한 용서는 완전한 내란 세력 척결과 같은 말’이라고 말하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신은 떠나셨지만 당신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 땅의 민주주의를 키워낼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했던 ‘정치 보복은 없다’는 약속을 재임 중에도 지키셨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살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현실, (특검이) 야당의 당사를 침입해 당원 명부를 탈취하는 현실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추모위원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권 의식과 실천을 강조한 김대중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겨울 광장에 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모든 국민이 ‘행동하는 양심’이자 진정한 영웅”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역행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단단히 세우고 국민 삶을 향상하는 정치로 민주주의를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당시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에게 친서를 보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가 한·미관계의 기초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김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한 사실이 18일 확인됐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기밀 해제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문서를 이날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대통령 전두환이 1980년 11월10일 카터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고, 카터 대통령은 그해 12월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는 사형 집행 가능성을 놓고 “미국 국민과 의회, 정부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내용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경고 및 우려가 포함됐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대통령 친서는 미국 내 많은 인사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화운동가 20여명을 북한의 사주를 받아 5·18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군사재판에 부친 사건이다. 1981년 대법원은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형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거세지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약 2년간 망명 생활을 하다가 1985년 귀국했다.
최근 기밀이 해제된 자료는 2상자, 약 3150장 분량으로, 미 국무부 산하 인권 및 인도주의국에서 작성하거나 보관했으며 1980년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이 국무부로 보낸 전문(電文), 내부 문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내용이 처음 공개된 것은 당시 전두환이 카터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과 이에 대한 카터 대통령의 답신 초안 등이다.
또 미국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 기록도 있다. 국무부 법률고문실이 1980년 12월22일 작성한 56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선 김 전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이 밖에 1980년 11월18일 미국 백악관에서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당시 미국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특별 보좌관이 김경원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김대중 사건의 결과는 정치적 판결로 인식돼 한국에 대한 국제적 평판이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확보한 자료 중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1980년 8월 일본가톨릭정의평화협의회가 발행한 ‘광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건에 관한 문서’는 같은 해 5월19~24일 광주에서 벌어진 사태를 직접 목격한 증언자의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선 “한국 군인들의 무절제한 야만성”에서 비롯된 “대량 학살과 암살”을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 약 21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정현)은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글로벌골드필드 대표 정모씨를 지난달 11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모씨 등 조직원 3명은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약 5개월간 캄보디아에서 폐업한 호텔 건물을 거점으로 삼아 봉사단체를 가장한 국내 법인 A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국내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접근해 본사가 영국에 있고 자신들이 해외 주재원인 것처럼 속였다.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봉사활동 인증사진을 찍게 한 후 후원금을 지급하는 등 신뢰 관계를 쌓았다.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약 2200명에게 2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빼돌렸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범죄 집단들은 보이스피싱 등 일회적이고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고도화된 범행 수법을 장기간에 걸쳐 사용했다”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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