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엔지니어 토끼몰이 단속 사망 사건 때경찰 손배 책임 이끌어내
성형대출·유흥가 화재 등성매매 구조적 문제 잘 알아임명 땐 관련 정책 추진 예상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성매매 피해 여성 사건을 직접 지원해온 ‘현장의 변호사’라고 평가받는다. 여성계는 성매매를 주요 여성폭력에서 제외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피해자 관점에서 성매매 방지 제도를 추진할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20일 원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보면 그는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다수 대리했다.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며 성매매 여성이 성착취 구조의 피해자라고 보고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숨진 성매매 여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2014년 경찰의 함정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20대 성매매 여성의 유족이었다. 당시 남성 경찰 6명은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수 남성인 척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이후 돈을 지불한 경찰은 여성이 씻기 위해 욕실에 들어간 사이 갑작스레 임의동행을 고지했다. 여성은 창문을 통해 나가려다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이 갑작스러운 단속을 당해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껴 정상적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 우발적 사고에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경찰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여성을 알선업체나 성매수자와 같이 피의자로 보는 경찰의 단속 관행을 지적하는 계기가 됐다. 2004년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됐으나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행위자’로 보고 단속하거나 처벌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원 후보자가 지원한 사건들을 보면 선불금이나 고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는 성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보인다. 원 후보자는 2020년 ‘성형대출’ 피해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성형대출은 성형수술을 미끼로 성매매 여성에게 접근해 고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변제를 독촉하며 유흥업소나 성매매 업소를 알선하는 것을 뜻한다.
당시 원고이던 성매매 여성은 성형대출 일당의 제안을 받아 성형수술비 등 2700만원을 34.9% 고리로 대출받았다. 일당은 대출금 변제를 위해 근무할 유흥업소를 소개했고, 여성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성형수술 사실과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원 후보자는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성형외과 의료진 등이 성매매 알선업자와 공모하는 등 구조적으로 협업했고, 이 때문에 성형대출이라는 불법 행위가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자는 2005년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화재 참사 관련 소송도 맡았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뒀던 업주와 이를 묵인한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여성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러 불법 사안에 대한 국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관점은 성매매 여성이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 행위자로 처벌해온 기존 법리와 다르다. 원 후보자는 장관 내정 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여가부가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하며 성매매는 폭력 유형에 포함하지 않았다. 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그 이면에는 성매매 여성이 성산업 구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인식 때문이란 지적이 있었다.
신지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활동가는 “성매매가 여성 폭력이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진 사람이 장관이 된다면 적극적 정책이 나오리란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은 최장 20일 구속 기간을 모두 채워 조사를 하게 됐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한국에서 나고 자란 같은 연령층의 약 1.3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홍민하 교수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에 게재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청소년 30만8000여명의 2007~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최장 15년 동안 두 집단 간 정신질환 발생 양상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은 같은 연령과 성별의 국내 아동·청소년의 1.29배였다. 질환별로 보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발병 위험이 2.33배였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1.67배, 양극성장애 1.61배, 주요 우울장애 1.53배, 불안장애 1.25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별·연령·소득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보정해 분석했을 때도 일관되게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다른 사회로의 이주 이후 환경적 요인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에선 최초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다. 연구진은 정착 초기뿐 아니라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까지도 정신질환 발생 위험의 격차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일시적 적응 문제가 아닌 구조적 위험 요소가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22년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국내 일반 성인의 약 2.1배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홍민하 교수는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전혀 다른 사회·정치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으로 인해 정신건강 측면에서 누적된 취약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구는 환경 요인이 실제 정신질환 발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난민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료·교육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다리 상판 대들보 받친 ‘스크루잭’, 작업 편의 위해 제거전방 이동 한정된 중장비 ‘런처’ 후방 이동 승인도 문제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막는 ‘스크루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고가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다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 방지시설인 스크루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라 스크루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 제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스크루잭 총 120개 중 72개가 거더를 안정화하기 전 해체됐으며, 전도 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루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 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 이동이 전방 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 있다”며 “스크루잭을 사용하고 후방 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루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 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루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루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 현장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일지상 운전자마저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또 사고 런처도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했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 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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