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과장 전보 △특별조사국 제2과장 김혁 △〃 제3과장 한상연 △〃 제4과장 장수영 △〃 제5과장 임명효 △지방행정감사1국 제4과장 김문준 △지방행정감사2국 지방건설안전감사과장 오갑주 △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조윤나 △〃 재심의담당관 박준욱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윤순상 △〃 인사기획과장 황동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전애진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영상
■현대백화점그룹 ◇승진 <현대백화점> △전무 류영민 최원형 △상무 서세규 류제철 신재윤 <현대홈쇼핑> △전무 황중률 이경렬 △상무 장동기 <현대그린푸드> △상무 황성만 <현대리바트> △사장 민왕일 △전무 강민수 △상무 황만윤 강병구 <한섬> △상무 최원철 홍인표 인용옥 김승모 <현대L&C> △부사장 이진원 △상무 형주헌 조범준 <현대에버다임> △전무 유재기 △상무 류중현 <현대바이오랜드> △상무 박재영 <현대퓨처넷> △상무 한성훈 <현대지에프홀딩스> △부사장 이종근 △상무 강면구 홍승표
■SK그룹 ◇부회장 승진 △SK㈜ 부회장단 이형희 ◇사장 승진 △SK㈜ 강동수 △SKC 김종우 △SK에코플랜트 김영식 △SK머티리얼즈 CIC 송창록 △SK이노베이션 E&S 이종수 △SK스퀘어 김정규 △SK AX 김완종 △SK하이닉스 차선용 △SK실트론 정광진 △SK브로드밴드 김성수 △SK수펙스추구협의회 염성진 ◇사장 보임 △SK텔레콤 정재헌 △SK텔레콤 통신CIC 한명진 △SK온 이용욱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윤풍영
■동아쏘시오그룹 <용마로지스> △부회장 이종철 △사장 황병운 <동아에코팩> △부회장 박성근 △사장 오무환 <에스티젠바이오> △사장 이현민 <동아쏘시오홀딩스> △전무이사 경영지원실장 겸 정책지원팀장 고승현 △상무 경영기획실장 이대우 △상무보 준법경영팀장 정성연 <동아ST> △전무 ETC사업본부장 김윤경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김상운 △〃 준법경영실장 겸 법무팀장 홍경표 △〃 생산본부장 임진순 △상무보 R&D사업개발실장 정진석 △〃 제품사업개발실장 겸 사업개발팀장 최영진 <동아제약> △상무보 박카스사업부장 송인식 △〃 OTC사업부 마케팅부장 홍민아 <동아오츠카> △상무이사 경영지원실장 박재영 △상무보 환경경영 TFT단장 김준하 <아벤종합건설> △상무 경영지원실장 서호형 △상무보 안전보건실장 이증하 △〃 사업지원실장 이동권 △〃 기술지원실장 윤영호 <한국신동공업> △상무보 경영지원실장 겸 인사총무팀장 정유헌 <동아참메드> △상무보 경영관리실장 이상원 <에스티팜> △사장 대표이사 사장 겸 동아쏘시오그룹 R&D 최고책임자(CTO) 성무제
■KBS △대전방송총국 보도국장 홍정표 △〃 방송문화사업국장 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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