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아름다운 일출과 일몰을 담은 원두입니다.”
스타벅스 제21대 커피 앰배서더(홍보대사)인 김윤하씨(33)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구 아카데미센터에서 열린 커피 세미나 ‘별다방 클래스’에서 최근 출시한 ‘별빛 블렌드’를 이렇게 소개했다. 별빛 블렌드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개점 26주년을 기념해 2주 전 출시한 원두로, 국내 MD팀과 글로벌 커피 전문가가 1년6개월간 함께 개발했다.
커피 원두는 대부분 재배 국가명이나 커피 농장명을 이름으로 쓰는데, 별빛 블렌드는 한국어로 표기한다. 원두명을 한국어로 표기한 것은 2021년 ‘별다방 블렌드’에 이어 두 번째다. 별다방 블렌드는 자국어로 이름 붙인 세계 최초의 스타벅스 커피다. 두 원두 모두 한국에서만 판매한다. 김 앰배서더는 “미국 본사가 국내 시장을 위한 단독 제품 개발을 승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한국 시장의 성장성과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별빛 블렌드는 한라봉과 같은 새콤한 산미와 딸기처럼 달콤한 풍미가 특징이다. 별빛 블렌드 원산지는 콜롬비아다. 콜롬비아산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원두다. 커피는 원두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는데, 별빛 블렌드는 내추럴(건조) 방식과 워시드(세척) 방식으로 각각 가공한 원두를 섞는 과정을 거쳐 과육의 단맛과 깔끔한 맛을 낸다.
김 앰배서더는 “별다방 블렌드가 묵직한 바디감으로 한국의 ‘밤’을 표현했다면 가볍고 산뜻한 과일맛이 나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의 새벽이나 해질녘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별빛 블렌드로 직접 만들어 맛본 카페라떼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떼보다 깔끔했다.
포장지에도 한국의 감성을 담았다. 핑크색을 바탕으로 경복궁과 한옥, 서울 스카이라인, 스타벅스 이대 1호점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꾸몄다.
스타벅스는 별빛 블렌드를 출시한 직후 ‘오늘의 커피’로 판매했다가 일주일 만에 재고가 소진됐다. 현재는 원두 제품만 판매하고 있다. 오늘의 커피로는 내년 1월 재출시될 예정이다. 김 앰배서더는 “별빛 블렌드는 한국에서만 판매하지만,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아 맛봐 ‘K컬처’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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