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원사업자가 산업재해 예방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다가 적발되면 앞으로 과징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다음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또는 안전조치 등 산재예방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은 하도급대금 위반 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그간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 수준으로 판단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단계인 ‘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원청의 산재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의 비율은 47.7%로 2022년 통계 작성이래 가장 높았다. 산재 사망자 수 자체는 줄고 있으나 하청노동자 비율은 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이 예상된다.
채권자인 유명 게임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20∼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40분쯤 30대 남성 유튜버 B씨가 사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B씨를 차량에 납치하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채무를 해결해 주겠다며 B씨를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차량에 태워 200㎞ 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등을 만나기 전에 경찰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차량을 추적해 A씨 일당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한 B씨는 유명 게임 유튜버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딜러인 A씨와 유튜버 B씨와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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