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협상 합의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한국이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간 투자액이 200억달러를 넘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간 200억달러의 상한(캡)을 씌우고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향후 경제 및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앞으로 투자 실행 과정에 한국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 관세협상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200억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배당, 이자 등 우리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되, 시장에서 일부를 조달한다면 정부보증채 형식으로 할 것”이라며 “정부보증채도 국내 외환시장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조달하겠다”고 했다. 그는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일단,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했다는 점은 미·일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나 대미흑자 규모, 경상수지 흑자 규모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투자나 소비가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협상 타결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야간거래 장중 한때 17원 가량 급락, 6거래일만에 1420원 아래서 거래되기도 했다. 환율은 협상 장기화 우려에 지난 23일 1441.5원까지 올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상한이 생겨서 우리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돈이 나가지 않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한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특히 향후 투자심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투자 규모, 분납 기간, 투자 방식 면에서는 우려는 덜었다”면서도 “외채를 발행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고 했는데, 정부보증채가 국제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연간 200억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는 미국과 상세한 협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명예교수도 “한국이 투자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평가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정부는 국내에서 외채를 동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국책은행 등에 보증을 서는 형태로 외화를 조달하면 결국 외채가 되고, 외채는 국민이 갚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는 것 외에도 방위비 등 다른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협상에서 통상을 지렛대로 방위비나 원자력협정 등을 얻어냈어야 하는데 관세율을 낮추는 데 그쳤다”며 “정부가 현금 투자를 여러 해로 나눠서 경제에 미치는 압력을 분산했다고 홍보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평가했다.
기아 전기 경상용차 PV5 카고 모델이 최장 거리 주행으로 기네스에 올랐다.
기아는 기아 PV5 카고 모델이 최대 적재중량을 싣고 1회 충전으로 693.38km를 달려 가장 긴 주행 거리를 기록한 전기 경상용차로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71.2kWh 배터리를 탑재한 PV5 카고 4도어 모델로 진행됐다. 차량의 실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모델의 최대 적재중량인 665kg을 모두 채운 상태로 지난달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북부 일반도로에서 이뤄졌다. 차종은 유럽 모델이다.
주행 코스는 물류와 배달 업무를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58.2km의 도심과 외곽 도로, 고도 상승 구간을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주행 과정은 GPS 트래킹과 차량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기록했다.
운전은 상용차 전문 기자와 현대차∙기아 유럽 기술센터 직원이 진행했다.
PV5는 기아 최초의 전동화 전용 PBV 모델로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화물 공간이 넓고 낮은 적재고(지면에서 테일게이트 개구부 최하단까지의 높이)와 뛰어난 공간 활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V5 카고는 71.2kWh 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1.5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로 운영되며,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는 국내 복합 기준으로 각각 최대 377km, 280km다.
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으로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모델 모두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 시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약 30분이 걸린다.
기아는 올해 PV5 카고와 패신저 모델을 출시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한 차량, 샤시캡, 오픈 베드, 라이트 캠퍼, 내장·냉동탑차 등 PV5의 다양한 제품군을 차례대로 출시할 예정이다.
내 몸속에도 나이테가 있을까? 내 속에 시간이 들어 있을까? 내 속에 기쁨과 슬픔이 새겨져 있을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내 몸의 굵기만큼 나는 높이 크고 있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나이테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는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 나의 나이테는 언제 멈추게 될까? 내 속에 나이테는 정말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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