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국경 지역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위) 제20기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당 중앙위는 이번 4중전회에서 2026~2030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통과시켰다.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장성민 현 중앙군사위원을 임명하고, 당 중앙위원 11명을 새로 임명하는 대폭의 인사도 마무리했다.
당 중앙위는 이날 신화통신에 공개한 회의 결정을 요약문인 공보를 통해 시진핑 당 중앙위 총서기가 당 정치국을 대표해 중요한 연설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회의에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고품질 발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과학기술의 자립을 크게 제고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면서 “2035년까지 경제력,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국력, 국제적 영향력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2기에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목표 달성 시점으로 제시한 해이다. 해마다 4~5%씩 성장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당 중앙위는 지난해 7월 3중전회에서 2029년까지 개혁 임무를 완수해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한다고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되는 시기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이다.
당 중앙위는 “실물경제 발전을 우선시하고, 지능화, 녹색발전, 융합화의 원칙을 견지하며, 강소제조국, 질적 국가, 우주국가, 교통국가, 강소네트워크 국가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우주과학 등 첨단과학기술을 전폭 밀어주고 제조업 발전을 우선으로 하며 부동산 위주 성장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다.
당 중앙위는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 확립을 가속화할 것도 제안했다”며 “내수 확대라는 전략적 토대를 견지하며, 민생 개선과 소비 진작, 재화 투자와 국민 투자를 긴밀히 연계해야 합한다”고 밝혔다. 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언급했으며, 시 주석이 제시한 ‘공동부유’, ‘공동번영’ 등의 키워드가 재차 강조됐다.
당 중앙위는 국제 전략 관련해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개방을 통해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세계 각국과 기회를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자주적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무역혁신 발전을 촉진하며, 양방향 투자 력 공간을 확대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중앙위는 “중화문명에 뿌리를 둔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적 지도적 역할을 견지하고 정보기술 발전에 적응해야 한다”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장려하고 실천하며,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발전을 가속화하며, 중화문명의 전파와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안정과 관련해 “여론 지도를 강화해 이념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완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대만 문제에 관해선 “양안 관계의 평화 발전을 추동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5차 5개년 계획의 전체 내용은 내년 3월 개최되는 양회를 통해 확정·공개된다.
당 중앙위는 당 중앙군사위원 장성민을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추대한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산시성 출신으로 시 주석과 장유샤 군사위 제1부주석과 동향 출신이다. 2017년 1월부터 8년 9개월 동안 군 기율위원회 서기를 맡아 반부패 숙청을 주도했다.
당 중앙위원에는 11명이 새로 임명됐다. 위후이원 생태환경부 부부장(차관급), 마한청 구이저우성 정법위원회 서, 왕젠 랴오닝성 당무위원회 상무위, 왕시 광둥성 당위원회 통일전선부 주임, 왕용홍 국무원 부비서, 왕팅카이 톈진시 당 위원회 상무위원, 왕신웨이 랴오닝성 성장 및 당서기, 웨이타오 광시좡족자치구 당 위원회 부서, 덩이우 중국식량비축관리공사 주석, 덩슈밍 최고인민법원 당지도소조 부서기, 루훙 충칭시 당 위원회 상무위원 등이다.
당 중앙위는 당런젠, 진샹쥔, 리시쑹, 양파썬, 주지송 전 중앙위원에 대한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중앙기율검사위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부패 연루 혐의로 해임했다고 공식 확인한 것이다.
당 위원회는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합동작전센터 부국장, 린샹양 전 동부전구 제3사령관, 진수퉁 전 인민해방군 제2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인민해방군 해군 정치위원, 왕춘닝 전 인민무장경찰 사령, 장펑중전 로켓군 정치공작부 주임의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4중전회에 앞서 이들 9명의 당·군적을 박탈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다. 중앙위원 정원은 205명, 후보위원 171명으로 상당한 인원이 ‘반부패 숙청’ 등으로 결석한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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