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툭하면 오보라고 말한다. 문지석 전 부천지청 부장검사가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그는 국정감사장에서 오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경향신문이 <검찰, ‘쿠팡 사건’ 중요 압색영장 누락 후 불기소>라고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도 그는 말했다. “오보이니 민형사상 소송으로 대응하겠다.”
문 검사의 폭로로 엄 전 지청장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 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노동 사건을 뭉개왔는지 보여주는 척도다. 검찰은 정치적 사건에서는 순순하게 정권의 칼로 사용됐지만, 노동 사건은 번번이 불기소하면서 자본의 논리를 편들었다. 민생에 역행하는검찰을 바로잡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은 그 명분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
핵심은 부천지청이 ‘왜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 증거를 누락하려고 했는지’다.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다. 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이 압색영장을 신청하자 문 검사는 전결로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9월 영장이 발부됐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쿠팡CFS 본사를 압색해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자료를 획득했다. 쿠팡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무력화하려 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핵심 자료다. 쿠팡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전국 노동지청에 진정·신고가 접수됐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부천지청 건뿐이다. 부천 근로감독관만이 쿠팡에 불리한 압색 증거를 획득해서다.
증거가 획득되자 노동부·검찰 모두 당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압색이 시작되기도 전에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문 검사에게 압색 사실을 확인했다. 소수만 알아야 하는, 부장검사 전결이었던 압색을 김 전 차장검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문 검사는 영장을 전결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직에서 소외당하기 시작한다. 노동부 본부에서도 부천 근로감독관의 영장 신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검찰도, 노동부도 왜 그렇게까지 압색에 유난이었을까.
쿠팡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을 갈아 넣어 시장 지배력을 확보했지만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쓰고 버리는 일용직에 불과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이라니, 치르지 않아도 될 비용이었으므로 어떻게든 안 주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니 이를 우회하기 위해 온갖 수를 짜냈을 것이다. 그 꼼수가 개별 노동자에게 받은 형식적인 동의서다. 부천지청 진정인은 말했다. “퇴직금 200만원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잖아요?” 쿠팡CFS는 수천명의 물류 노동자들과 매일 계약을 맺지만, 수년째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이 일용직 노동자는 맞나.
쿠팡 사건은 노동자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자본과 그를 돕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사실을 묻으려 했던 공직자들, 다른 한편에서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대로 일했던 공직자들이 대립하는 최전선에 있다. 이 사건은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든 폄하하려고 했던 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됐다. 시민의 편에서 소임을 묵묵하게 해낸 부천 근로감독관과 문 검사에게 응원을 보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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