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돼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협정을 바꿔 자체 핵무장의 전 단계인 ‘핵 잠재력’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NPT 중심의 핵 비확산 체제를 이끄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잠재적인 핵무장 시도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협정 개정의 평화적 목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APEC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 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두 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미국의 주한 미국대사대리 교체가 북·미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에 “상당히 창의력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합의가 불과 얼마 전에 됐기 때문에 미국도 그것(증액)은 요구하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우리가 (기존 합의 준수 입장을) 지키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멘트 업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가 청정연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충북도는 단양군 성신양회에 ‘시멘트산업 배출 CO₂ 활용 저탄소 연료화 기술개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험 운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5개월간 추진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국비 192억 원을 포함해 총 375억 원이 투입됐다.
실증설비는 하루 20t 규모의 CO₂를 포집·정제해 합성가스로 변화시키고, 이를 메탄올로 전환하는 공정으로 운영된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충북도는 이 설비가 메탄올 전환 효율 70%, 순도 99.8%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증설비는 국내 최초로 시멘트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연료로 전환하는 상용 규모 기술을 구현한 ‘산업현장형 CCU(Carbon Capture & Utilization(탄소 포집·활용))’ 모델이다.
충북도는 향후 철강·유리·석유화학 등 CO₂ 다 배출 산업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증 설비는 다음 달부터 시험 운전을 시작해 2026년 4월까지 실증데이터를 축적하며 기술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중부권 CCUS 집적화단지’ 조성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설비는 국내 기술로 이룬 첫 시멘트산업 CO₂ 연료화 성과”라며 “충북이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CCUS와 청정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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