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트럼프·다카이치 28일 정상회담, 5500억달러 투자·방위비 증액 등 쟁점···함께 대통령 전용헬기 타고 미일동맹 과시…

또또링2 0 2 10.27 15:49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두 정상은 일본의 5500억달러(약 788조원) 대미 투자, 방위비 증액, 대중국 대응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하는 한편 미일동맹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강조하는 모습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미일 관세협상 합의 내용의 이행, 대중국 대응 등이 주제가 될 전망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일본 측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회담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측에 꾸준히 요구해온 방위비 증액 등 안전보장 문제를 꼽았다. 미국은 이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할 것을 일본 측에 비공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4일 임시국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가 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목표 시점을 2027년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길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방위비 증액 시점을) 앞당김으로써 방위력 강화에 나서는 자세를 보여 미국 측의 이해를 얻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방위비 증액 외에도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액의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입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만들어 두 정상이 서명식을 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아사히는 일본의 5500억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이행을 서두를 것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NHK는 5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트럼프가 ‘일본은 미국 차를 안 받아들인다’는 불만을 표시해온 것을 감안해 미국산 픽업트럭인 포드 F-150 100대 구매 구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상태다. NHK는 이 픽업트럭들을 정상회담장에 전시하는 방향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도요타자동차가 미국에서 현지 생산한 차량을 일본이 수입하는 이른바 ‘역수입’을 실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이 트럼프의 방일 중 미국 측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채, 금박을 입힌 골프공 등을 트럼프에게 선물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미일 양국은 희토류 등 중요광물의 확보,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의 교환도 조율하고 있다. 양해각서는 중요광물 확보를 위해 양측이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으로 희토류 외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구리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광물과 관련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라고 NHK는 전했다. 조선업 관련해서는 제휴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일 기업이 양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 26일 방일 중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고, 28일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러트닉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대중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중 정책을 조율하려는 목적도 크다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제쳐두고 중국과 거래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중국과 서투른 일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를 방문해 원자력 항모인 조지워승턴호에 탑승하는 등 강고한 미일 동맹을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요코스카로 이동할 때는 양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동승해 이동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교도통신은 “외국 정상이 마린원으로 함께 이동하는 것은 드물다”면서 “미일 동맹의 공고함을 보이는 기회”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기간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 면담, 재계 관계자 회동 등의 일정 소화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뒤 이날 저녁 일왕과 회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그는 당시에도 일왕과 만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 일본 경찰은 특별경비본부를 설치하고, 1만8000명의 경력을 동원해 트럼프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삼엄한 경계 태세를 이루고 있다. NHK는 도쿄 시내의 도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동에 맞춰 교통 통제가 실시될 예정이며, 도쿄 미나토구의 미국 대사관 앞에는 수m 간격으로 기동대원을 배치하고, 차량 침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도 설치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는 하네다공항은 코인로커와 쓰레기통도 모두 폐쇄된 상태다.
여당의 언론개혁 법안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발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식으로 ‘묻지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와 여러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언론단체들이 법안에서 가장 비판하는 지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의 권력자도 일반인처럼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인정하는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력자가 비판 보도 차단 목적으로 언론에 시간·비용 부담을 주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의 압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봉쇄소송 방지 특칙’으로 피청구인(언론 등)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면 소송 자체를 각하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봉쇄소송 방지 특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부당제소로 인한 불법행위’(봉쇄소송)의 성립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권력자 등)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제도의 취지나 목적에 비춰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봉쇄소송을 인정한다.
권력자가 최종 패소하더라도 법원이 봉쇄소송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문데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도 전에 봉쇄소송임을 인정해 각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봉쇄소송이 인정되면 청구인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봉쇄소송 사실을 공표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특칙도 권력자의 봉쇄소송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배액배상의 성립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악의)를 ‘추정’하는 8개 요건도 논란 대상이다. 언론이 자의적인 추정에 맞서 악의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상의 ‘입증책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악의로 추정하는 조항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특히 언론뿐 아니라 ‘최초 발화자’도 배액배상 대상이기 때문에 취재원과 내부고발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악의 추정 요건 중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실무 고려가 없는 추상적 조항이란 지적이 많다. 권력자가 언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거나, 언론이 입장을 확인한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이 피해자라고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20일 민주당의 법안 발표 직후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들도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한국형 표현통제법”이라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연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해 권력자 봉쇄소송 부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사안인데 쟁점 하나 때문에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입법 이후에 실제 염려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완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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