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이 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 어지럽혀”···검찰 ‘쿠팡 무혐의’ 겨눴나

또또링2 0 2 10.27 15:16

명품쇼핑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검찰개혁 정당성과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 주권자의 통제·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이 사정기관들,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면서 “사회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공적 권한을 이용해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 사례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선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광주고검 검사) 등 검찰 지휘부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한 언급이란 관측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박 검사 검사실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박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부인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공동체 질서 유지 의무가 있는 사정 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23일 수도권 집값 오름세, 1430원을 넘는 환율 ‘고공행진’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인하 이후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을 점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한·미 관세협상 등이 변수로 남아 있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에도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수출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를 고려해 7월, 8월, 10월 세 차례 숨고르기를 했다. 한은이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진 않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통화정책도 주택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대박을 터뜨리자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은 불평등도를 너무 심하게 하는 데다 성장률을 갉아먹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모든 정책이 일관성 있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오른 원·달러 환율 상승세도 동결을 택한 요인이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439.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28일(1442.6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총재는 “단기간 내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으나 시장에선 연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도권 집값, 한·미와 미·중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금통위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이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 나머지 2명은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8월 금통위와 비교하면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위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인하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8월 금통위 당시 일시적 부동산 가격 안정 시점에도 하지 못한 금리 인하를 11월에 단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비는 개선 흐름을 타고 있는 만큼 한·미 및 미·중 관세협상 등의 불확실성이 통제될 경우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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