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20년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합의 사항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진행된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사는 대개 수개월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22년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 연구기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바운 수석 연구원은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한 무역 협상을 약 57%밖에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항공기, 대두, 에너지 등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키지 않았다.
새로운 조사 소식에 대해 NYT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오는 30일 한국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히는 이 회담은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55%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위협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발표했고 이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 미국 농가와 산업이 타격을 입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21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정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계속운전(수명 연장)을 논의 중인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 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수명 연장에 필요한 단계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졸속 통과”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수명 연장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위험의 문제가 완전히 묵살된 결과로, 원안위가 핵발전 안전이 아닌 핵산업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고 관리 계획서 승인 과정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 확산 인자 문제와 항공기 출돌 대응 문제 등 원안위의 확실한 규제 기준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 관련 고시안을 상정하겠다’는 말로 일축했다”며 “지난 회의에서 지적된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대비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이번 회의에서 보고받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관리계획서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자, 내부에서는 이미 전문위원 등 검토가 끝났는데 우리가 과연 심사할 수 있느냐는 등의 발언이 오갔다”며 “심지어 ‘안전’이 아닌 경제성을 들어 승인을 강요하기도 했는데 원안위의 존재 자체를 허무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향신문이 보도한 최신 기술 미적용 관련 내용도 짚었다. 이들은 “최신 기술 적용 문제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허점 역시 여전하다”며 “최신 기술 적용은 법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에 최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는 수소 농도 분석에 최신 기술인 ‘다중구역 해석 모델’(AUXREGZ)이 아닌 ‘단일구역 해석 모델’(AUXREG)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단일구역 해석 모델은 원전 격납고를 구역별로 나눠 각 구역의 수소 농도를 분석하지만,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각 구역을 다시 위아래 2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간에 따른 농도 차를 계산한다. 수소가 구역 내 좁은 지역에 밀집될 경우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수소 밀집과 이동을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다중구역 해석 모델은 국내 가압경수로 원전에는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제조사 등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중 모델은 일본의 원전인 비등경수로(BWR)에 사용하기 적합한 방식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원전인 가압경수로(PWR)에 사용하기엔 아직 불확실성이 커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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