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측근 학폭위 녹취 공개에…경기교육청, 학폭위 특별점검·감사절차 강화 추진

또또링2 0 2 10.26 16:19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일자 경기도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섰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청의 절차와 운영 시스템에 대해 반성하며 (학폭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사안 학폭위 녹음파일을 재생하고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린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전날 국감에서 공개된 녹취에는 “그 사람이 말하는데 자꾸 몸에서 반감이 일어난다. 자기보다 상위클래스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저XX가” 등 학폭위원들이 피해 학생 변호사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 등 누군가와 징계수위를 논의해 정하는 듯한 발언도 담겨 있었다.
임 교육감은 “어제 국정감사 자리에서 제기된 학폭 위원회 운영 및 감사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녹음파일 등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확인하며 매우 참담했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폭의 개별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이번을 계기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실태 특별 점검단’ 즉시 구성하는 한편 감사·점검 절차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 피해자 중심의 상담·지원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근 1년 반 동안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캄보디아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경우는 없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대사대리는 이날 프놈펜 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신고된 550여건 중 450건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551건 중 101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사관에 접수된 납치·감금 신고는 2022년 11건·2023년 21건이었다가, 지난해 221건·지난 1월~8월 330건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101건이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석현 캄보디아 경찰영사는 “해결되지 않은 100여건은 소재 파악이 안 된 경우”라며 “신고를 했다가 연락이 끊기는 경우 ‘처리 중’으로 남았다가, 연락이 재개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현지 교민이나 여행객이 납치·감금된 사례는 없었다. 김 대사대리는 ‘현지 동포나 여행 온 한국인이 납치된 적이 있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동포사회에서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납치·감금 신고자 대부분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자, 김 대사대리는 “동포(교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태국대사관은 올해 태국 내 스캠 범죄 관련해 5명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박용민 주태국대사는 “올해 스캠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박 대사는 “초국경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대사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기원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납치·감금 신고가 된 경위와 사유 등이 유형별로 구분돼 있지 않다며 “유형별로 파악해야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영사는 “아무도 자기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신고한 사람은 없다”며 “(범죄 연루 여부는)한국에 들어간 다음 수사기관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캄보디아 대사관 직원 2명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표를 제출했다”며 “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서버 해킹을 인정하지 않다가 입장을 바꿔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겠느냐”고 묻자 “신고하겠다”고 답했다.
홍 대표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여러 혼란과 오해가 발생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킹 전문 매체 ‘프랙’은 지난 8월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서버 해킹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LG유플러스는 그동안 “침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있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보는 유출됐으나 침해 정황은 없다’는 LG유플러스의 설명은 ‘도둑이 들어 집 밖에서 물건이 발견됐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다’는 말과 같다”라고 비판하며 LG유플러스 서버의 취약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이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운용하던 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 솔루션에서 다수의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은 모바일 접속 시 특정 숫자 입력과 메모리값 변조만으로 2차 인증 단계를 우회해 접근이 가능했고, 관리자 페이지에 별도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도 발견됐다. 또한 소스코드 내에 비밀번호와 암호화 키 등이 평문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소스코드에 노출한 것은 금고 밖에 비밀번호를 적어 붙여놓은 것과 같다”며 “심각한 보안 불감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덟 가지 취약점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치명적인데, 이 정도면 해커를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둔 수준”이라며 “동일 솔루션을 사용하는 다수 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므로 과기정통부와 KISA는 민관합동조사단 수준의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증거 관리 문제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포렌식용 이미지 파일을 제출했으나 일부 서버를 폐기하고 재설치한 정황이 확인돼, 제출된 이미지 파일이 ‘폐기 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스템 재설치로 포렌식 증거가 훼손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의뢰 수준의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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