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보완 방안과 관련해 “집 지을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내 부동산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서울·경기 규제지역의 주택 공급 세부 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수석은 “신도시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의 형식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와있다”며 “도심 유휴부지를 찾아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부지가 나올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강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고려하지 않는 건가’라는 질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는 없다”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15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주장과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게 당 지도부 기조”라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확실히 되기는 할 것”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그때 집 사면 된다’ 등 발언과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자기는 수십억짜리 집이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집 없는 국민들은 열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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