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에 지인 넘겨 감금한 20대, 1심 징역 10년

또또링2 0 2 13:35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벌써 3주기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23일 오전 10시29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설치된 새 빌보드 아래 시민이 남긴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아니 더 커지는 그리움으로 파아란 가을 하늘을 자꾸만 올려보게 됩니다.” 빌보드 아래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다발 두 개가 놓였다.
이날 공개된 빌보드에는 권은비 예술감독의 사진 작품 세 점이 걸렸다. 작품은 이태원참사 생존자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을 담았다. 참사 이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예술감독을 맡아온 권 감독은 “참사 생존자들이 사랑하는 친구나 애인을 지키려고 안아주다가 결국 기절했다고 증언한 데서 착안했다”며 “피해자를 포용하고 아픔을 보듬어야겠다는 고민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해보자”, “우리도 부둥켜안아 보자”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은 2023년 이태원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용산구청이 조성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골목을 ‘기억과 안전의 길’로 명명하고, 시민과 예술가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빌보드를 설치했다. 권 감독은 “이 길은 참사 1주기에 만들었지만 결코 쉽게 완성되지 않았다”며 “기억을 예술로만 남기지 않고, 사람들이 방문해 느끼고 애도하는 ‘실천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59분에는 서울 종로구 적선동 ‘별들의집’에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작품집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작품집에는 빌보드 전시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진가, 미술가, 시인, 디자이너 등 예술가 25명의 작품이 실렸다. 희생자들이 다양한 국적을 지녔던 만큼, 작품집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발간됐다.
송혜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3년 전 이태원 골목길은 저희에게 슬픔의 장소였다”며 “빌보드 앞에서 멈춰서는 시민들, ‘잊지 않겠다’고 말해주는 분들을 보며 이 공간이 단순한 추모의 자리를 넘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화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있다”며 “그날 그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돼야 한다. 이 공간이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공동 주최한다. 오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3주기 기억식이, 25일에는 최초 신고 시각인 오후 6시34분부터 서울광장에서 추모 대회가 예정됐다. 사진 작품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별들의집에서 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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