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가상자산 시장이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미국 중소은행 부실대출 등으로 촉발된 신용위기 우려가 수그러들었지만 불안심리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파급된 영향이다. 갈수록 몸집을 불리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위기가 찾아올 경우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권 간 연결이 가속화되고 있어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촘촘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초 12만6000달러선을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11만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안심리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각국 금융당국·중앙은행이 모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발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거나 기존 단기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경색되는 등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대량 환매(코인런)’ 사태로 이어져 기존 금융권으로 충격이 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 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발행사가 은행 예금, 단기 국채 등 ‘안전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해 언제든 1코인을 1달러로 바꿔줄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이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위기 시 투자자들이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생길 경우 투자자들은 대거 환매에 나서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 실제로 USDC 발행사인 서클이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 준비자산 중 8%를 이 은행에 예치했다는 이유만으로 USDC 가격이 0.88달러까지 떨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USDC 보유자들이 100억달러 규모의 환매를 요청하면서 단기 시장금리가 오르기도 했다.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만큼 단기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지속될수록 시스템 리스크의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불신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글로벌 결제업체 페이팔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PYUSD’는 최근 발행사 실수로 300조달러(약 43경원) 규모로 발행됐다가 20여분 만에 소각 처리됐다. 실수 때문이긴 하지만 전 세계에 유통 중인 달러(2조4000억달러)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민간기업에 의해 손쉽게 시장에 풀렸던 셈이다.
스테이블코인의 투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준비자산 규제가 있다 해도 발행사가 수익률을 쫒아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신의 한 축이다.
국내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국채, 예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준비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직접 교환될 경우 ‘제2의 외환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되면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FSB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의 규모와 구성, 전통 금융과의 연계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도입했거나 개발 중인 국가들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환매, 준비자산 보관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 스와프보다는 투자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전날 공개된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베선트 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일시 납입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미국의 전액 선불 투자 요구와 관련한 재정적 안전장치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할지는 투자 구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스와프가 필요할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는 전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구성될지에 달렸다”며 “아예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소규모로 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최근 잇달이 미국을 방문해 대미 투자금 납입 기간을 8년∼10년으로 늘리고,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연간 대미 현금 투자 규모를 150억∼250억 달러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총 투자금이 한꺼번에 집행될 경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안에 조달 가능한 외화 규모를 150억∼2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15%)보다 더 높은 25%의 관세를 부과받는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원화 약세는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본다”며 “관세 문제가 해결되면 불확실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초혁신경제 구축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딥테크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부채 증가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9년 58%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변혁적 기술에 집중해 투자하고 있다”며 “일부만 성공하더라도 채무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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