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AI는 ‘돈 복사’ 키워드?···주식시장 과열에 떠오르는 ‘AI 거품론’

또또링2 0 2 10.22 22:43

성남성범죄변호사 ‘‘인공지능(AI)’이 묻으면 오른다’
요즘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반도체 강세에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코앞에 둔 가운데 2차전지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거품’ 등 고평가 논란이 심화되고 미국발 신용위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AI 쏠림이 도리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장중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 SK하이닉스는 2만2500원(4.97%) 급등한 47만5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21%)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모멘텀(기회)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2차전지로 확산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에 힘입어 코스피도 유례없는 ‘불장’에 진입했지만, 최근 AI 버블론 등 AI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심리는 ‘실러PE’ 지수로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 17일 기준 39.79로 지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2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이 지수는 최근 10년간 기업의 평균이익과 비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및 기업의 실적보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거품론’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면서 “(기술주의) 수익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급격하고 날카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는 투자와 활용 모두 ‘3회초’ 정도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I로 가려졌던 실물 경기의 균열이 터져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이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3조달러(약 4247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대출(신용) 시장에서도 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지난달 서브프라임(저신용자) 대출 업체가 파산하자 JP모건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겉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왔지만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도 변수다. 물가가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지거나 희토류 수출규제로 AI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은 금리상승으로 자본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다”며 “주식가치가 과도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인이 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하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주범에게는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신모씨(2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모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26)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27)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처음부터 피해자가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상당 기간 감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를 국외로 이송해 범죄와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인인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준비 비용 등 손해를 보게되자 지난 1월 캄보디아 범죄조직원들에게 A씨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가서 계약서를 받아오면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A씨를 속인 뒤 현지 조직원들에게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에 있는 범죄단지 등에 약 20일간 감금됐으며 여권과 휴대전화를 뺏긴 뒤 계좌도 범행에 이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조직원들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씨 부모에게 A씨를 꺼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탈출했다.
공공·통신·금융 등 전 분야에서 해킹이 잇따르자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1600여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점검하고,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응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가 참여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즉시 실행 가능한 단기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과제가 담긴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가 “인력과 역량을 총결집해”(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전면적인 점검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949개 등 총 1600개 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정부가 직접 들여다본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공시 의무 확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불시 점검도 추진된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은 서류·체크리스트 중심 심사에서 현장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정부의 조사 권한도 확대된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정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반복 유출한 기업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을 상향하며, 이행강제금·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된다. 또 현재 666개 기업에만 적용되던 정보보호 공시 의무를 상장사 전체(약 2700개사)로 확대한다.
정부는 자체 정보보호 예산을 확대한다. 배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올해보다 7.7% 늘어난 4012억원을 편성해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효율적인 보안 시스템도 손질한다. 금융·공공기관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던 보안 소프트웨어는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비밀번호·생체인식 등을 조합한 다중 인증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업무시스템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던 기존 ‘망분리’ 체계를 완화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보안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민간 클라우드의 공공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안 요건도 개선한다. 보안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인력양성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한 곳이 운용하는 서버만 해도 수만대에 이른다”며 “기업도 외주를 맡겨 몇달씩 점검하는데 정부 인력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워 일종의 경고 조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부 이행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핵심은 인력”이라며 “정부가 먼저 예산과 인력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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