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 각도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LX판토스는 서울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하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LX판토스 네이처 로드 프로젝트’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LX판토스는 청계천 관리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청계천 무학교부터 비우당교에 이르는 약 2300㎡ 구간을 ‘LX판토스 네이처 로드’로 지정했다. 이 구간은 청계천과 성북천이 만나는 곳으로, LX판토스는 하천 생태계에서 중요한 이 구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환경 보전, 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20여명과 지역 어린이 10명 등 총 3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홍도화·산수유 등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목을 직접 심고, 이어 민물고기 생태 조사와 환경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 물고기를 채집·관찰해 연구기관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LX판토스 본사 인근에 있는 청계천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활동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지속 가능 경영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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