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안산이혼변호사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또또링2 0 27 2025.10.20 01:04
안산이혼변호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조제 모리뉴 SL 벤피카 감독은 지난여름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감독들이 통하지 않는 스타일을 고집하다가 실패하고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 감독들은 ‘내 스타일과 함께 사라진다면 괜찮다’고 말한다.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 당신이 자기 스타일 때문에 실패했다면, 그건 네가 바보라는 뜻이다.”
망언과 독설에 주저하지 않는 모리뉴다운 말이다.
모리뉴 감독은 2016~2017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우승시킨 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축구계에는 시인이 많다. 하지만 시인은 많은 타이틀을 따지 못한다.”
모리뉴는 축구계 대표적인 실용파로 꼽힌다. 자기만의 축구 철학을 고집하지 않고, 상황과 흐름, 유행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자신만의 축구 스타일, 축구 철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술을 완성해 밀고 나가는 감독은 멋있어 보이지만, 다음 팀, 다른 리그에서 이 스타일이 통하지 않는다면, 비난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기대를 모았던 맨유 루벤 아모림 감독은 올 시즌 성적이 좋지 않자 경질 여론의 거센 폭풍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철학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철학을 바꿔야 할 때가 오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수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고집하는 중이다. 맨유 팬들에게 아모림이 고집하는 ‘스리백’은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단어가 됐다.
실용과 철학 사이에 정답이 있을까. 스포츠에서도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타일과 철학이 확실한 감독은 팬들에게 인기가 많고 시즌 전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론이 바뀌는 것은 가을 단풍색 바뀌는 것보다 빠르다. 대표적인 실용주의자 모리뉴 감독 역시 ‘시인’ 발언을 했던 유로파리그 우승 뒤 9시즌 동안 4차례나 해고당했고, 우승컵은 겨우 한 번밖에 들어 올리지 못했다. 그 우승컵도 3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UEFA 콘퍼런스리그 우승이었다. 실용과 철학을 넘어 무조건 결과다.
스포츠는 점점 더 과정이 생략된, 결과 위주의 산업이 되고 있다. 디애슬레틱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유럽 5대 축구리그 총 96명의 감독 중 2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감독은 겨우 22명밖에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멋져 보이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스타일은 철학으로 성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쌓이는 패배와 함께 한물간 구식으로 치부받기 일쑤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결과로만 평가받는다. 디테일이 숫자로 바뀌고 데이터로 전환돼 AI를 통해 분석된다. 종종 ‘우주’에 비유됐던 바둑은 이제 수마다 ‘승리 확률’이 표시되는 기술로 바뀌었다. 장강명 작가는 <먼저 온 미래>에서 바둑에 대해 예술에서 스포츠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묘사했다. 바둑에서 ‘~류’라 불리던 ‘기풍’, 독특한 스타일은 사라졌다. 아니, 원래부터 없던 것으로 (AI에 의해) 해체됐다.
어쩔 수 없는 변화일까. 실용에 앞선 철학과 스타일은 과정을 만들어가는 길이고, 그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다. 결과는 어쩌면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소한 우연과 운들이 모인 퇴적물이다.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당하는 사회는 ‘재현’을 고려하지 않는 우연의 결과들만으로 평가하는 곳이 된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오직 승리만 찬양의 대상이 되고 이를 위한 지름길을 찾는 데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패배를 향한 비난과 조롱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잠깐의 삐끗조차 허락하지 않는다. 스포츠팬들 역시 승리에(만) 기뻐하고, 패배에 분노(만)한다.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 또한 ‘승패만 다투는 스포츠’처럼 돼버렸다. 그 사이 어딘가 있었던 멋과 낭만은 (스포츠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처럼) 사라졌다. 모리뉴의 말대로, 시인은 모두 무기력한 존재다.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의 대사. “그걸 전문용어로 개멋 부린다고 하지. 좀 더 고급진 말로는 낭만이라고 그러고. 난 그렇게 믿고 있어. 의사 사장님 되고 싶은 애들보다 의사 선생님 되고 싶은 애들이 훨씬 많다고 말이야.”
드라마가 방영된 9년 전에는 어딘가 멋있어 보였던 대사지만, 세상은 그새 변했다. 사장님과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다. 과정과 의지는 사치다.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공허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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