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행정망 3년간 털렸다···“피해 규모 파악 중”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부행정망 3년간 털렸다···“피해 규모 파악 중”

또또링2 0 11 2025.10.19 18:51
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한국 정부 행정망에 침입한 해커들이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에서 해킹 정황을 공개한 것보다 한 달 앞선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대응 과정에서 일부 부처가 자체 운영 중인 전용 시스템에 접근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 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 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 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과 온나라 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인증서 폐기, 각 부처 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프랙은 이번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며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현재 해커가 정부 행정망에서 열람한 구체적 자료 내용 및 규모를 파악 중이며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결과를 국회 등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인증체계 강화와 정보보안제품 도입 확대 등 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업무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과 공무원 인증에 필요한 행정전자서명(GPKI)에 해커가 접근한 정황을 확인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 매거진’이 지난 8월 한국의 중앙부처와 이동통신사, 민간기업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는 보도를 한 후 침묵을 지켰던 정부가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사후 대응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행안부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부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4일 정부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 시 행정전자서명 인증과 더불어 전화인증(ARS)을 반드시 거치도록 보안을 강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해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온나라시스템과 함께 해킹 흔적이 발견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에 대해선 “국정원으로부터 해당 인증서 정보를 공유받아 인증서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했고 대부분 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일부 유효한 인증서는 8월 13일 폐기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다.
해킹 원인으로는 사용자 부주의로 외부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행안부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인증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서 공유 금지 및 관리 강화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프랙에 보도된 이용 기관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API 소스 코드’는 ‘엑티브 엑스’가 사용되던 예전 버전으로, 2018년부터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보안 위협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어어 앞으로 탈취 및 복제 위험이 있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공무원 등이 내부 행정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던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 체계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인 모바일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키로 했다.
또 대국민 정부서비스 인증체계에 대해서도 생체인증 수단을 활용하는 모바일 신분증 등 안전한 인증수단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올해 8월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은 미국 비영리 단체 ‘디 도시크릿츠’가 ‘KIM’이라는 공격자의 서버를 해킹해 획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의 행안부·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KIM은 북한 해킹그룹 김수키(Kimsuky)로 추정됐다.
해킹 흔적이 발견된 곳으로는 행안부, 외교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군, 검찰, 다음·카카오·네이버, KT·LG 유플러스 등이다. 이중 행안부는 온나라, GPKI에서 해킹 흔적이 나왔다.
A씨는 교제폭력으로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집과 직장으로 찾아오고 하루 수백 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로 스토킹해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B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나, 앙심을 품은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
B씨는 A씨를 사칭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모르는 사람에게 밤낮없이 오는 전화와 문자에 시달렸다. 업무에도 피해가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만든 계정이 직장에 알려지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신상유출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2차 가해로 일상이 무너진 스토킹·성범죄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서울시가 무료로 법률지원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처럼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는 성폭력이나 디지털 성범죄를 동반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존 무료 법률지원은 범죄피해 자체에 대한 지원에 집중돼 2차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료 법률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 전문 변호사 30인으로 구성된 ‘스토킹·성범죄 명예훼손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스토킹・성범죄 피해자 명예훼손 법률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전담하는 지원단을 꾸려 법률 지원에 나선 곳은 전국 지자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지원단은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중점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 지원기관과 연계해 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 변호사가 1 대 1로 매칭된다.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등 수사 지원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돕는다.
가해자 외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와 피해자 조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 등 주변인도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명예훼손 등 게시물 삭제·신고 방법과 2차 가해 및 추적방지를 위한 개명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변호사회(seoul-kwla@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피해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며 지원이 필요한 피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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