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해경을 계엄 사령부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을 소환했다.
특검은 14일 박 전 실장을 해경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주요 방첩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안 전 조정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안 전 조정관이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박 전 실장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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