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또또링2 0 2 10.17 12:23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주중국 대사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60)이 16일 임명됐다. 노 이사장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때인 1992년 수교를 맺었다.
외교부는 이날 노 대사를 임명하는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4일 노 대사 임명안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 이임 후 약 9달째 공석이었던 주중 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노 대사의 임명에는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국과 수교를 맺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한 북방정책의 대명사였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과 노 대사가 대를 이어 한·중 친선 관계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보내는 셈이다.
노 대사 본인도 2012년 설립한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를 통해 10년 넘게 한·중 관계에 천착해 온 중국통으로 분류된다. 노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2022년 외교부 산하 한·중 관계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8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특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노 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정치학 석사·조지타운대에서 법학 박사를 받았다. 2021년 헝가리 정부로부터 금십자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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