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르다”며 선 긋기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당 입장은 현재로서는 (혁신당과) 다르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은 “사법부로부터 두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받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재판에 대한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 외 국정조사나 탄핵 이런 것들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이미 충분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통해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 불법 유출 및 보관 등의 혐의로 16일(현지시간) 기소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으며 북·미 협상에도 관여했던 볼턴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틀어졌다.
메릴랜드주 연방 대배심원단은 이날 볼턴을 1급 기밀을 포함한 국방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 및 보관하는 등 1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볼턴은 2018~2019년 안보보좌관 재직 시절 업무 내용을 “일기장 처럼” 기록한 자료 1000페이지를 회고록 작성을 위해 2020년 친척 두 명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에는 1급 기밀 등 국방 정보도 포함됐으며, 볼턴의 친척들은 미 정부로부터 기밀 취급 인가를 받지 못했다.
검찰은 또한 볼턴이 자료를 보낼 때 사용한 개인 이메일은 추후 이란 정부와 연계된 해커에 의해 해킹된 것으로 추정했다. 볼턴이 다량의 기밀 자료를 출력해 앞서 연방수사국(FBI)이 압수수색을 벌인 베데스다의 자택에 보관했다고도 검찰은 밝혔다.
볼턴은 기소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직업관료로서 미국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를 타협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볼턴은 이어 기소가 “단지 (트럼프의) 나에 대한 초점이나 내 일기에 관한 것이 아닌 정적을 겁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트럼프)의 권력 남용을 폭로하기 위해 내 합법적 행동을 방어하는 싸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볼턴의 변호인 애비 로웰은 성명에서 “45년의 커리어 동안 작성된 개인적인 일기의 일부로, 비밀해제된 기록으로 가까운 가족에게만 공유됐으며 2021년부터 FBI에게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은 안보보좌관에서 경질된 이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면서 대립각을 세워왔다. 법무부도 볼턴 수사를 맡은 메릴랜드 검찰청에 볼턴 기소를 서두를 것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물음에 볼턴 기소 사실에 대해 몰랐다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그의 정적이 기소된 것은 제임스 코미 전 FBI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이어 세번째다. 다만 볼턴에 대한 수사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탄력을 받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경찰 신고가 전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감금·협박과 같은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자 불안감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은 15일 “가족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돼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의 가족은 지난 1월14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와 연락이 끊겼다고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22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B씨도 출국 이후 연락이 안 돼 가족들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 오겠다”며 출국했던 것으로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거나 캄보디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대 3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4월, 6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이후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제주에서도 캄보디아로 떠난 20대 청년이 연락이 두절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전 제주서부경찰서에 20대 C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C씨의 어머니는 지난 6월3일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수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씨의 입국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에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모두 5건 접수됐다. C씨를 제외한 4명은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다.
전남 광양에서도 지난 14일 “캄보디아에 간 30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D씨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으며, 지난 6월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경찰서에는 지난달에도 캄보디아에 간 40대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은 캄보디아 출국 후 연락이 끊긴 3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만큼 추가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걱정하며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상자들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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