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 매년 직장인 3.5만명 유산하는데…유·사산휴가 급여수급자는 4% 불과

또또링2 0 3 10.17 02:36

여자레플리카사이트 매년 약 3만5000명의 직장인들이 임신 또는 출산 도중 아이를 잃고 있지만, 이들 중 유·사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은 4%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업체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교사, 공무원 제외) 유산 건수는 3만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에서 90일까지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에서 휴가기간 동안 일정 급여를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직장가입자 기준 매년 3만5000건 내외의 유·사산이 발생했지만,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계속 1000명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2020년 3만4839건, 2021년 3만4677건, 2022년 3만5285명, 2023년 3만4073명, 2024년 3만6457명이었다. 반면 유·사산휴가 급여 수급자는 2020년 1010명, 2021년 1110명, 2022년 1238명, 2023년 1329명, 2024년 1650명에 불과했다. 다만 대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의 급여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신 27주(60일 휴가) 이내 유·사산휴가 사용은 제외됐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 수급 비율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출산한 직장가입자는 9만9911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인원은 7만7718명(77.8%)에 달한다. 매년 9만명 이상이 출산을 하고, 7만명 이상이 출산휴가 급여를 받고 있다.
고령·고위험 산모가 늘면서 과거보다 유·사산 비율이 높아졌지만, 유·사산휴가 급여가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부분 유·사산휴가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소속 김서룡 노무사는 “유·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할 때 유·사산 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인만큼 해당 제도가 하루빨리 현장에서 자리잡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산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며 “제도안내와 소급적용 등을 비롯해 제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동쪽, 해안 너머로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 한 줄기 도로. / 고압 전선. / 미완성으로 남은 집. / 소 떼. / 개가 짖습니다. / 저 머리 발전소와 공장들이 보입니다. / 한 남자가 소 떼를 몰고 평원을 가로지릅니다. / … / 다섯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해변을 따라 웃으며 뛰어 갑니다. 그 중 한 명은 랩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 에우로파입니다. …”
분장실 화장대를 배경으로 팬티만 입은 남성들과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들이 서성인다. 배우들이 다음 공연을 준비하듯 분장하며 대사를 하고, 라이브카메라로 송출되는 흑백 화면 속 사건들은 포착될 듯 말듯 이야기를 흩어놓는다. 툭툭 남발되는 대사에 집중하면 들려오는 제우스, 카드모스와 같은 그리스 신화 속 인물들. 그 위에 포개지는 광석과 석탄, 문자, 음악, 엔진, 기차, 뉴스, 유튜브, 주가, 은행 따위의 단어들. 인류 문명의 궤적을 그리스 비극으로 풀어내는 <안트로폴리스 5부작>의 대장정을 알리는 프롤로그다.
‘안트로폴리스(Anthropolis)’는 독일어로 인류세를 뜻하는 ‘안트로포챈’과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이다. 독일 유명 극작가 롤란트 쉼멜페니히가 2023년 처음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테베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권력, 세대 간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장대한 연극이다.
작품은 지난 10일 막을 올린 1부 <프롤로그/디오니소스>에 이어 다음달 2부 <라이오스>가 무대에 오르고, 내년에 <오이디푸스>, <이오카스테, <안티고네/에필로그>가 순서대로 진행된다. 무대예술은 임일진 미술감독이 맡아 연결되는 세계관을 구현하지만, 각 작품은 연출가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선보이게 된다.
1부는 테베 왕가의 건국과 탄생 과정을 소개하는 <프롤로그>, 신인 제우스와 인간인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난 디오니소스가 자신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에게 파멸을 안기는 <디오니소스>로 구성되어 있다. 에우로파가 황소로 변한 제우스에게 납치되는 이야기로 시작해, 문명화를 이룬 부유한 도시 테베의 왕 펜테우스와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테베의 창시자 카드모스의 딸 아가우에가 아들 펜테우스를 찢어죽이는 광기를 통해 폭력적인 비극에서 시작된 문명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현대 사회의 연결을 암시한다.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의 디오니소스 추종자 체포 명령에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병치하는 식으로 동시대적 맥락을 입혔다. ‘코러스’로 등장하는 배우들은 노래와 스트릿 댄스를 선보이고, 무대 예술과 영상에도 키치한 요소들을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미를 준다. 극적인 서사를 따라가다가도 어느순간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이 의도하는 질문들을 의식하게 만든다. 16일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한솔 연출은 “일부러 영상을 시대착오적이고 투박한 방식으로 사용했고, 라이브카메라다보니 시차도 발생하는데 그러한 덜컥거리는 순간, 극에서 빠져나오는 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라이오스>는 배우 전혜진의 10년 만의 연극 무대 복귀로 개막 전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라이오스>는 5부작 중 유일하게 원작 각색이 아닌 창작 희곡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라이오스라는 인물에 주목해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그가 테베의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사를 재구성했다.
배우는 1인 18역을 맡는다고 한다. 라이오스, 그의 아내 이오카스테, 예언자 피티아, 테베의 시민 등 극 중 인물이자 다성적인 내면과 행동을 묘사하는 ‘이야기꾼’으로 관객과 만난다. 김수정 연출은 “라이오스의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이디푸스가 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밖에 없었나 질문을 던진다”면서 “비극과 폭력이 왜 계속되는지, 이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지에 대해 묻는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 비극이 2025년 한국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작가가 팬데믹 시기에 작품을 준비했다는 게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윤한솔 연출은 “매일 전쟁이 생중계되는 지금 시대에 비극이라는 형식이 유효한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너무나 섣부르게 용서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날카롭게 들여다보기 위해 비극이라는 장르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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