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창간 79주년 기획]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잡겠다며 ‘팩트체크 플랫폼’ 무너뜨렸다

또또링2 0 3 10.16 11:22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용 보도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영역”(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다. 왜곡 없이 인용하는지, 이름과 숫자 등에서 틀린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언 자체의 진실성을 증거에 기반해 가려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도 이듬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의기투합했고 2017년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팩트체크센터가 설치됐다.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협업 모델이었다. 참여 언론사는 주제 선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언론사 홈페이지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공개됐다.
SNU팩트체크센터장을 맡았던 정은령 교수는 지난달 9일 경향신문과 만나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 원칙은 오로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편부당’을 지키고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민간 지원을 택했다. 정 교수는 “공을 들여 만든 팩트체크 작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가 닿으려면 결국 (유통처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매년 10억원을 SNU팩트체크센터에 지원했다. 3억원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나머지는 팩트체크 취재 지원 사업과 인턴기자 지원에 사용했다. 팩트체크 훈련을 받은 40명이 넘는 인턴기자들이 정규직 기자로 채용되면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역할도 했다.
정치권의 ‘좌편향’ 공세 속에서도 SNU팩트체크센터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 제휴 언론사의 수는 15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2017년 342건이던 팩트체크 건수는 누적 5000건을 넘었다.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에서 2023년 3421자, 기사에 담긴 평균 근거 수는 같은 기간 0.45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맥락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쓴 근거 자료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터넷 신뢰 기반 기금을 활용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짝을 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무국 역할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라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팩트체크 생태계 모델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한 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플랫폼 구축과 시민 팩트체크 교육, 팩트체크 대회 등에 사용했다. 출범 후 2022년 9월20일까지 검증 제안된 건수는 781건, 검증 건수는 315건이었다. 검증된 사안 중 정치 관련은 38건(12.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사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였다.
팩트체킹은 공론장이라는 우물에 탄 독(허위 조작 정보)을 해독하는 행위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팩트체크의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체크로 정치인의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보수 성향 언론사의 참여가 더 많았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좌편향’ 공세에 시달렸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발언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강했던 탓인지 네이버는 2023년 8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털 노출도 멈췄다. 그해 국정감사 전에 내리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그로부터 1년 만에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출범한 지 7년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좌파에 좌판을 깔아줬다’며 ‘계속할 거냐’라고 협박을 당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6년을 버틴 것도 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중단보다 포털 노출 중단이 더 뼈아팠다.
팩트체크넷은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동원됐고 감사 기간 연장이 거듭됐다. 도서 구매, 주차요금 정산, 인건비 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아 약 7억5000만원의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을 고지했다. 빠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11회에 걸쳐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권 대표로서는 약 18년 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개발진으로서 겪은 일과 겹쳤다. 시민 공론장이던 아고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와 검찰 조사로 무너졌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동관이었다.
“당시 다음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은 서버 로그를 압수해 일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제주에서 서울로 불려온 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기업에 (다음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박도 하고요. 그걸 몇년간 당하면서 다음이 모바일로 전환하며 성장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쳤죠. (팩트체크넷까지) 인터넷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두 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권 대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고사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역시 ‘가짜뉴스’ 처벌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
정 교수는 “법적 규제가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누가 그걸 판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구조 속에서 정부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자극적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처럼 ‘재미없는’ 콘텐츠는 좀체 소비되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 팩트체크넷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정은령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에 남은 마지막 영토라고도 했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실을 추구하는 업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권오현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가 팩트체크라고 강조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팩트체크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를 상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팩트체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총리 사퇴가 반복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내각이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은 단순한 정권 위기를 넘어 70년 가까이 이어진 제5공화국 대통령제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13일(현지시간) “1958년 샤를 드골 대통령이 정치 안정을 위해 만든 제5공화국 체제가 오히려 현재 프랑스 정치 불안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체제는 의원내각제였던 제4공화국 시절 12년간 21개 정부가 무너졌던 혼란을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당시 드골 대통령은 ‘절대다수의 국회 지지를 받는 강력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최적화된 제도를 설계했다. 하지만 제5공화국은 대통령이 국회 과반을 확보할 때만 제대로 작동한다. 어느 한쪽이 다수를 잃으면 체제는 곧바로 교착에 빠진다.
정치평론가 알랭 뒤아멜은 영국 텔레그래프에 “프랑스는 지금 두 체제 사이에 갇혀 있다”면서 “대통령은 군주처럼 행동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국회에 의존해야 한다. 두 장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내 정치 경험이 적은 ‘정치적 초짜’ 마크롱 대통령의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제왕적 통치가 오히려 위기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좁아지는 지지 기반 속에서도 측근 인사 기용을 고집함으로써 이번 정치적 위기를 장기적인 제도적 교착, 나아가 체제 위기로 만들 위험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는 좌파, 중도, 극우의 3극 분열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어떤 세력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는 협상보다 대결의 장으로 변했고 각 정당은 타협보다 다음 대선을 겨냥해 움직이고 있다.
프랑스 싱크탱크 GEG 대표인 질 그레사니는 폴리티코에 “프랑스의 중견 정치인과 경제 엘리트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만 고민한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총리들은 하나같이 예산안 합의를 시도하다 좌절했고 최근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도 취임 27일 만에 사임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임명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재임명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프랑스는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축소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 불안의 근저에는 타협의 부재가 자리한다. 프랑스 정당들은 연립정부가 자연스러운 독일과 달리 협력의 정치 문화가 거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하면서 “라인강 건너편에서는 보수당과 사회당이 함께 일하고 있다. 이런 일이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심지어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던 이탈리아조차 현재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연정이 3년째 유지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극우 국민연합(RN)을 이끄는 마린 르펜 의원이 “다음 총리도 곧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하며 정치적 균열이 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티에리 보데 프랑스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의장은 텔레그래프에 “‘자신들만의 세계’라는 표현이 지금의 프랑스 국민 정서를 대변한다”고 말했다. 빚은 늘고 예산은 삭감되고 정치는 마비된 상황 속에서 국민은 엘리트 정치가들의 권력 다툼만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프랑스 정치의 위기는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체제의 피로와 불균형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프랑스는 제6공화국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당시 외면받았던 주장이 지금은 다시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며 “드골의 창조물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 한국은 돌아왔는가. 호기롭게 ‘그렇다’라고 선언하기엔 우리의 민주주의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음모론적 망상에 빠져 불법계엄을 옹호하더니 이젠 혐중 정서를 자극하며 세력을 확대하려는 정치·종교 집단이 활동하고 있다. ‘혐오의 정치’에 맞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허위조작정보와 증오·차별 표현을 제어할 제도를 만드는 첫걸음이 필요하다.
극단주의 세력의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 국내외 세력의 허위정보 유포 등으로 민주주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유럽연합은 2020년 12월 ‘유럽 민주주의 행동 계획’(EDPA)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전략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언론의 자유, 허위정보 대응,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당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허구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는 악의적인 간섭 없이 열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 민주적 토론이 가능해지려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작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공감대 속에 EDPA 실행 도구의 하나로 ‘디지털 서비스법’(DSA)이 마련돼, 2023년 8월 25일부터 유럽연합 전역에서 시행됐다. DSA는 불법 콘텐츠 규제와 투명성 의무 강화 등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DSA는 불법 콘텐츠를 직접 정의하지 않고, ‘각 회원국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혐오표현이, EU 전체로는 아동성착취물, 소비자 기만광고 등이 불법 콘텐츠에 해당된다.
DSA안에는 지난 7월부터 ‘허위조작 정보에 관한 2022년 실천강령’이 ‘허위정보에 대한 행동강령’으로 강화돼 담겼다. 광고주와 협력해 허위정보 유포자들이 광고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치·상업광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광고 유입과 노출 방식, 광고주 정보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허위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도구도 제공하도록 했다. 팩트체크 기관과 플랫폼의 협업, 연구자의 플랫폼 데이터 접근 확대도 규정했다.
DSA는 플랫폼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반영해 메타, 틱톡, 구글 등 초거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위험 완화 조처를 하도록 했다.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추천하거나 광고를 배치하는 방식을 공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유럽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가 이런 조치의 기술적 실행과 검증을 지원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전년도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강령 참여 자체는 자발적이나, 참여하지 않으면 DSA 준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먼저 자율규제를 촉진할 수 있는 행동강령을 만들고, 빅테크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해서 허위정보 유통을 줄이고, 팩트체크 기관을 지원해 펙트체크 결과를 플랫폼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면서 “행동강령을 지켰을 때 DSA 상의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인책을 주면서 자율규제가 사실상 의무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한다는 비판이 많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보수 언론보다 유튜브를 신뢰한다고 알려지면서 세계 최초의 ‘알고리즘 계엄’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 “유럽의 DSA는 플랫폼이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그에 관한 영향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독일에서 제정된 네트워크집행법은 세계 최초의 온라인 혐오표현 대응법으로 주목받았다. 독일 내 이용자 200만명 이상인 소셜미디어를 대상으로 명백히 불법인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삭제 요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했다. 위반 시 최대 500만유로의 벌금을 물린다.
이 법에 따라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이 신고 처리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과 함께 알고리즘 투명성, 위험 평가 등 디지털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규율은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2024년 5월부터 DSA에 맞게 개정됐다. DSA의 경우 엑스와 틱톡이 광고 투명성 부족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벌금이 확정된 사례는 없다.
국내에서도 ‘한국판 DSA’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처벌이나 단속 위주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정작 건강한 디지털 민주주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대표는 “해외에선 특정 콘텐츠를 찍어서 가짜이다, 아니다 판단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오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은 일차적으로 팩트체크를 활성화하고, 그 결과가 유통되도록 플랫폼과 연계하도록 했다. 가짜뉴스로 판별된 기사가 있으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허위사실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식의 메시지를 띄우거나 유튜브에서 수익화를 못 하게 막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여당이 언론개혁 특위를 꾸렸는데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플랫폼의 정보 유통 신뢰성을 높일 환경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면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연구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팩트체크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여론에 상당한 여론을 미침에도 자율규제가 갖춰지지 않은 커뮤니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허위조작정보 신고 때 처리 속도 지연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하다”라면서 “민변 등 시민단체가 신고당한 뒤 복원 신청을 해도 제때 되지 않았다. (불법 콘텐츠 신고·콘텐츠 삭제 등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빠르게 판단하고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럽의 알고리즘 투명성 센터와 같은 기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이 플랫폼 데이터에 접근해 알고리즘이 어떻게 설계되어 작동하는지,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면서 이해도를 높여야 그에 맞는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을 자세히 관찰하는 독립적 기구도 필요하다. 관련 연구 성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시민이 토론에 참여하고, 합의를 하는 숙의 민주주의적 해법도 시도되고 있다. 2012년 대만에서 시작된 ‘g0v(gov-zero)’ 운동은 선구적 사례로 꼽힌다. 투명성, 참여, 개방성을 주요 가치로 기술자와 디자이너,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보기 쉽게 시각화하거나 중요한 법안이나 문제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도록 한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브이 타이완·vTaiwan) 등을 만들었다.
g0v 운동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오드리 탕은 2016년 대만의 디지털 장관에 임명돼 대만 정부 내 디지털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했다.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운동은 최근 대만 사법개혁재단(JRF) 등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 장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에 맞서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이며 예방적인 계획”이다.
플랫폼의 감시 권력이 확대되고,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통제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시민 기본권 규범을 제도화하자는 운동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자유와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삼고, 데이터 수집은 필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 디지털 공간이 민주적 소통과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조작을 경계하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자동화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고, 자동화된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때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이 타이완의 핵심 기여자이자 사법개혁재단에서 활동하는 법학자 쿠이 지아 웨이는 지난달 15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경향신문과 만나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을 대만 정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무에서 시작할 필요 없이 시민사회가 제시한 청사진을 따라갈 수 있다”면서 “관련 국제기구가 제시한 여러 방안을 함께 고려해 지역적이고 아시아 맥락에 맞는 디지털 시민권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이 중국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맞서 ‘소버린 AI’를 만들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중국 데이터에 기반한 LLM 모델이 중국 입장에 치우친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만의 공론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만은 안보 문제를 우려해 공공 부문에서 중국 AI 서비스 사용을 금지한 상황이다.
지아 웨이에 따르면 언어 모델의 편향성은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는 “대만 연구자들이 딥시크에게 민주주의를 물으면 인터넷이 끊기거나 (승인하지 않은 기능 등을 쓸 수 있도록) ‘탈옥’시킨 상황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이라거나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답변을 내놓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만에는 아직 딥시크와 같은 중국의 LLM에 대항할 성능 좋은 LLM 모델이 없고 중국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채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 중국 AI 모델의 성능을 따라잡기 어려운 게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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