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경찰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현지에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해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거점으로 떠오른 캄보디아 현지의 한국인 보호와 범죄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이 충분치 않아 한계로 지적된다.
경찰청은 이달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 중인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이 만나 양자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최근 늘어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국 경찰관을 현지 경찰청 등에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하기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청에 직접 파견을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됐다. 경찰 협력관과 달리 현지 경찰에 직접 파견되기 때문에 대사관 등 외교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빠르게 소통할 수 있어 합동수사를 더 쉽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공조 활성화를 위해 경찰 수사당국의 수장인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에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최근 국제 범죄 중심지로 급부상했다. 특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 일부 지역은 주식 리딩방,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온라인 도박, 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집단의 근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이 ‘범죄 도시’가 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개발·관광 산업이 몰락하고, 대신 중국계 범죄 조직이 근거지로 활용하게 되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중국·대만·베트남·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청년들을 유인해 납치·감금하고, 이들을 범죄에 활용하거나 다른 범죄조직과 사고 파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정치권과 범죄조직이 밀착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이곳에서 중국 조직의 자본을 활용해 그 산하 집단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조직들이 주로 활동했던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서 수사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로 자리 옮긴 경우도 있다.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의 조직범죄에 합류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도 늘고 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유인한 뒤 납치해 조직원으로 활용하는 수법이다.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는 신고는 올해 1~8월 330건에 달했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신고는 지난해 220건으로 증가했다.
주변국들도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캄보디아는 중국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대규모 검거 작전과 송환을 진행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지난해 11월 240명, 올해 4월에는 세 차례에 걸쳐 전세기 3대를 이용해 구금 중이던 대만·중국인 보이스피싱 혐의자 약 500명을 송환했다.
그동안 한국도 대응에 나서왔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지난해와 올해 9월 인력을 충원해 총 3명의 경찰관(주재관 1명·협력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찰청은 2023년 외국인을 전담하는 외사계를 정보과 등으로 통폐합했는데, 이때 국제수사를 전담한 국제범죄수사대를 마약수사대 산하의 국제범죄수사계로 축소시켰다. 경찰청에 국제협력·공조를 전담하는 국제협력관실이 있지만, 수사를 전담하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해도 최근 급증하는 한국인 취업사기·납치 범죄에 대응하기 역부족이라는 얘기도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인 대상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 경찰 영사를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에 국제공조 수사를 위한 인력을 30명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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