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경향신문 10월10일자 5면 ‘북·중·러 한 달 만에 평양서 밀착연대 과시’ 기사 본문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이 지난 9일 밤 열렸다고 보도했으나, 지난 10일 밤에 열려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현지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경찰 등 사안과 관련된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해왔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폰러타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증 추세에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400년 넘게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의 지주식 김 양식이 전북 고창에서 1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원전 온배수 보상 종료로 끊겼던 지역 어민들의 생업이 법 개정과 한정면허 처분을 통해 되살아났다.
고창군은 심원면 만월어촌계 소속 43개 어가(150여 명)를 대상으로 ‘지주식 김 한정면허 처분’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9월 한빛원전 온배수 보상 소멸로 중단됐던 고창 지주식 김 양식업이 재개된다. 어장은 심원 만돌 일대 200㏊ 규모로 기존 154㏊보다 46㏊ 확대됐다.
고창 지주식 김 양식은 1623년부터 이어진 전통 어업으로 만돌 지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됐다. 지주식은 바닷속에 말목을 박고 그 위에 김발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해류와 조류의 영향을 직접 받아 단단하고 풍미가 좋은 김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에 따르면 한때 이 지역에서는 연간 물김 600t을 생산하고 마른김 가공공장을 포함해 약 7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나 한빛원전의 온배수 영향과 보상 종료로 지난해 면허가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고창군은 이후 해양수산부와 협력해 한정면허 제도를 신설하고 ‘어업면허 관리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올해 한정면허 처분이 최종 승인돼, 고창의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업이 1년여 만에 부활하게 됐다.
고창 지주식 김은 람사르 습지이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다. 서해안 최초로 물김 유기수산물 인증과 미국 농무부 유기인증(USDA)을 모두 획득했으며, 고품질 수출 김으로도 평가받는다. 현재 충남 태안, 전남 완도와 함께 국내에서 몇 남지 않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지로, 학술적·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다.
현재 만월어촌계 어민들은 김 그물망 세척, 포자 부착, 말목 정비 등 양식 재개를 위한 사전 준비에 한창이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양식이 시작되면 내년 초에는 다시 ‘고창산 물김’이 시장에 선보일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00년 전통의 지주식 김 양식업이 법적 근거를 통해 부활했다”며 “지속 가능한 양식 기반을 구축하고, 고창 김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어민 소득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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