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돌발 가뭄’이 잦아지면서 이를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 그러나 돌발 가뭄 연구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당시 60% 줄었고, 아직 원상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강릉 지역 기상 가뭄 발생일(4월19일)부터 가뭄 재난사태 해제일(9월22일)까지 돌발 가뭄은 3차례 발생했다.
다만 기상청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등 재난 주관기관에도 전달하지 않았다. 연구 단계에서 시험 생산 중인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게시된 기상 가뭄 전망은 ‘약한 가뭄(관심)’ ‘보통 가뭄(주의)’ 수준에 머물렀다.
돌발 가뭄 연구는 기상청 R&D 사업인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의 일환으로 가뭄특화연구센터가 수행한다. 기상청이 예산을 확보해 가뭄특화연구센터에 맡기는 용역 연구다. 강릉 가뭄 때도 가뭄특화연구센터에서 돌발 가뭄을 감지했다.
기상청이 2021년부터 시작한 돌발 가뭄 연구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진척이 더디다. 가뭄 분야 장기 원천기술 연구 예산은 2021년 5억원에서 3년간 동결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며 2024년 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4억원으로 늘었지만, 돌발 가뭄 감시·예측정보를 구축하기엔 부족하다.
기상청은 내년부터 돌발 가뭄 감시정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돌발 가뭄이 잇따르고 있어 기상청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석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팀이 지난 8월 발표한 ‘기상학적 인자를 고려한 강원지역의 돌발 가뭄 발생 특성 분석’을 보면 2015~2024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체 가뭄의 약 41%가 돌발 가뭄이었다.
이 의원은 “가뭄 피해에 비해 가뭄 연구에 대한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돌발 가뭄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대폭 강화한 예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 1단계 합의를 이뤄냈지만 종전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합의의 세부 실행 방법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협상안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군은 9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병력을 조정된 경계선으로 이동시킬 준비가 됐다”면서 일부 지역에서의 철군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이스라엘군이 “합의된 선까지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언제 중단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1단계 합의 발표 이후에도 가자 북부를 포함한 곳곳을 이스라엘이 공습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인질 및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도 확실하지 않다.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인질 20명을 돌려받는 대가로 약 200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석방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하마스는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안에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생존 인질과 수감자를 한꺼번에 교환할지, 단계적으로 교환할지는 불명확하다. 하마스가 사망한 인질의 유해가 있는 정확한 장소를 모를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된다. 인질·수감자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추후 2단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인질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이들의 위치와 상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수감자 620명의 석방을 미룬 바 있다.
다음 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완전 철군도 난제다. 하마스 측은 휴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국경과 가자시티, 가자를 남북으로 가르는 넷자림 회랑 등 주요 통로 곳곳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괴멸될 때까지 완전 철수는 불가하며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가 휴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것도 이 사안을 둘러싼 양측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단계적 철군과 군사 작전 중단을 약속했다. 그러나 철군 범위와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제16항에도 “이스라엘은 향후 합의될 기준, 이정표, 일정에 따라 철수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협상 테이블이 엎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의 또 다른 걸림돌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 내용을 아는 유럽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는 동의했지만 보유한 무기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넘기겠다는 조건을 걸었다고 전했다. WP는 네타냐후 총리가 이 조건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했다.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2단계 협상에서 가자지구 통치 방식도 협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인 ‘평화이사회’가 꾸려지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들로 구성된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평화이사회 감독하에 가자지구를 임시로 관리한다.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 PA가 가자지구를 통치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양측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 1단계 합의 사실은 백악관에서 열린 안티파(미 좌익운동) 관련 대책 회의 과정에서 먼저 포착됐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의를 끊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모지를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읽은 뒤 고개를 끄덕였다.
AP가 촬영한 메모지에는 가자 평화 협상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먼저 합의 사실을 발표할 수 있게 트루스소셜 게시안을 곧 승인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이런 과정을 거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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