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여야는 국정감사 시작을 이틀 앞둔 11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를 두고 대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스테리한 공직자를 국감에 불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야당의 정당한 요구이고, 정쟁으로 치부하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장에 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전력투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며 “부속실장이 의전 서열 3위인 대법원장보다 막강한 존재인가”라고 반문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시절부터 인사 전횡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대통령실 인사위원회 최종 책임자인 비서실장보다 직급이 낮은 총무비서관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통령실 내부 인사뿐 아니라 산하기관장, 중앙부처 국장급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실장이 국감을 앞두고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도 “김 실장은 단순한 ‘곳간지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실세 위의 실세’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실 스스로 국민께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증인 요구는 출범한 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이자, 윤석열 정부 국정농단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맞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소위 ‘장·송 트러블 브라더스’는 대법원장과 부속실장의 체급을 판단 미스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체급은 내리고 부속실장의 체급은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도나 복싱 레슬링은 같은 체급끼리 시합한다”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내란 동조 세력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감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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