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자식을 나눈 사이?”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번엔 대통령-김현지 겨냥 ‘막말’

또또링2 0 43 2025.10.13 04:19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를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건설 자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벌어지면서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4년 새 3배 가까이 늘고 올해는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비 검증 제도에 따른 공사비 증액 검증요청은 2020년 13건에서 2024년 36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만 38건이 이뤄져 지난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공사비 검증 제도란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높일 때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검증 결과가 나오면 조합과 시공사는 가격을 협의하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공사비를 1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5%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이후 3%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검증요청액은 2020년 1조5684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4조8009억에 달했고, 올해는 7월 말 5조6820억원을 기록했다. 검증 요청 액수만 5년만에 3.6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5년간 건설 자재비가 급격히 상승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장비, 인건비 등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건설 공사비 지수는 2020년(기준연도) 100에서 2022년 119.8, 2023년 127.1로 특히 가파르게 올랐고 올해 7월 131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증액 필요인정액’ 비율도 5년 새 크게 높아졌다. 2020년에는 전체 신청액의 70.5%(1조1054억원)만 인정됐으나 올해 신청분은 79.8%(4조5340억원)이 인정됐다.
최근 5년간 부동산원에 들어온 공사비 검증 요청 171건 가운데 절반 이상(101건·59%)은 ‘공사비 10% 이상 증액 요청’이었다. 다음으로는 ‘공사비 5% 이상 증액 요청’이 43건(25.1%)으로 많았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신청된 공사비 증액 요청 가운데 ‘10% 이상 공사비 증액’이 24건으로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
최근 5년 전체 요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많은 서울(59건)과 경기(33건)가 가장 많고, 다음이 부산(19건), 인천(18건) 순이었다.
안 의원은 “최근 공사비 증가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일어나는 건설 현장이 매우 많다”며 “효과적인 공사비 갈등 중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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