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배우자 반대에도 장남에게 재산 몰아줬다면…대법 “이혼 사유”

또또링2 0 68 2025.10.12 14:24

개인회생대출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오래전 우리 윗마을에 앉은뱅이 아짐이 살았다. 할매가 되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오래다. 아짐이 언제 어떤 사연으로 앉은뱅이가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짐은 내가 기억하는 한 처음부터 앉은뱅이였다. 아짐의 남편은 좌익을 도운 죄로 짧은 감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리보전하고 누워만 있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아짐네 마루에는 늘 흙투성이 일복이 놓여 있었다. 앉은걸음으로 마루 끝에 당도한 아짐은 평상복 위에 두툼한 일바지를 껴입고는 두 팔에 힘을 주어 마당으로 내려앉았다. 두 팔과 엉덩이를 지렛대 삼아 흐느적거리는 다리를 끌고 밭에 당도한 아짐은 점심도 거른 채 죽어라 일만 했다. 엉덩이를 끌며 잔돌투성이 길을 오가고 흙밭에서 일하다 보니 바지 뒤가 노상 해졌다. 해진 곳에 얼마나 여러 번 새 천을 덧댔는지 일복을 입은 아짐의 엉덩이는 흑인 여성의 엉덩이처럼 거대했다.
마을 한가운데 살았지만 아짐은 언제나 혼자였다.
집 근처 커다란 팽나무 아래 누군가 놓아둔 평상은 동네 여자들의 일터요, 수다방이었다. 그 앞을 지날 때면 아짐의 앉은걸음 속도가 유독 빨랐다. 보통 사람의 걸음보다도 더 빠른 것 같았다. 아짐의 거대한 엉덩이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도 전에 누군가 아짐 흉을 보기 시작했다.
“반펭상을 보고 살았는디 한마을 삼시로 먼 심보로 인사 한번을 안 허까이.”
“인사만 안 허가니? 혼사고 장사고, 저 예년네헌티 십 원 한 장 받은 사램 있으먼 나서보소. 나넌 무시 한뿌랭이 받은 적이 읎네.”
동네 사람에게 아짐은 인사성 없고, 야박하고, 인색하고, 한마디로 경우 없는 여편네였다. 나도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날 밤, 어둑어둑한 논에서 아짐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일로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한테 혼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길을 재촉하던 나는 우연히 아짐의 논으로 시선을 두었다가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내 종아리에 닿을까 말까 한 어린 벼 사이로 시커먼 그림자가 보였다. 가만 보니 아짐이었다. 물이 자박자박한 논에 퍼질러 앉은 아짐이 걱정되어 나는 큰 소리로 여러 차례 아짐을 불렀다. 아짐은 석상이나 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산중이라 이제 곧 시커먼 어둠이 닥칠 테고 나는 논두렁을 걸어 아짐에게 다가갔다. 아짐이 향해 앉은 쪽의 벼들이 뭉개진 게 보였다. 아마 피를 뽑으러 나온 아짐의 엉덩이에 당한 듯했다. 아짐네 벼와 벼 사이는 다른 논과 달리 간격이 넓었다. 엉덩이로 걸어야 하는 아짐의 몸 간격에 맞추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그해만 유독 가깝게 심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짐의 몸집이 불은 것인지는 모른다. 부지런히 피를 뽑다 저녁 하러 돌아선 아짐의 눈에 자신의 엉덩이에 짓눌린 벼가 보였던 게 아닐까. 그 순간 아득해진 게 아닐까.
나는 신발을 벗고 논으로 내려가 아짐 앞에 앉았다. 어쩐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어깨라도 툭툭 건드렸다가는 어쩐지 아짐이 갇힌 수렁에서 다시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아짐은 울고 있었다. 소리도 없이. 아짐은 바로 코앞에 있는 나를 잠시 뒤에야 알아차렸다. 내가 먼저 일어나 걸음을 뗐고 아짐이 엉덩이로 진흙을 미는 소리가 들렸다. 논두렁으로 오르는 아짐에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아짐이 두 팔로 논두렁을 짚고 몸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숭고한 의식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짐과 나는 서너 걸음의 간격을 두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왔다. 그 뒤로 나는 아짐에 대한 소문이나 흉 따위를 믿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홀로 울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어린 시절의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앉은뱅이 엄마 없이(살아 있었지만 아짐은 끝끝내 어떤 자식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결혼식을 치른 아짐의 자식들은 전처소생 딸 둘을 포함해 일곱 남매 모두 서울에서, 안양에서, 구례에서 씩씩하게 잘살고 있다. 홀로 소리 없이 울며 견뎌온 아짐의 지독한 의지 덕분일 게다. 전동차에 앉아 언덕빼기도 쌩쌩 오르며 밤을 줍는 동네 할매들을 볼 때마다 휠체어도 무엇도 없이 오직 자신의 엉덩이로 세상을 헤쳐나갔던 아짐 생각에 나도 그만 아득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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