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가정폭력 사범 가운데 구속 기소되는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까지 합쳐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3%대에 불과했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보복 범죄를 키운다는 지적이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처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검사의 처분이 내려진 가정폭력 사건 3만4305건 중 구속 기소가 된 경우는 366건(1.1%)에 그쳤다. 불구속 기소(957건)를 포함해도 정식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3.6%, 2022년 3.7%, 2023년 4.1%, 2024년 4.6%로 최근 5년간 큰 변동이 없었다. 약식 기소까지 포함한 비율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은 늘고 있다. 전체 처분 건수 대비 불기소 비율은 2021년 42.7%에서 2022년 43.4%, 2023년 44.1%, 2024년 45.7%, 2025년 48.7%로 꾸준히 상승했다. 여기에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기타’ 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90% 수준에 달한다. 가정폭력 사범 10명 중 9명은 형사 처벌을 피한 것이다.
낮은 기소율의 배경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수사 검사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생계에 대한 어려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처벌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인 것이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97년 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은 입법 취지 자체가 가정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며 “법을 집행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기소가 오히려 가정을 깨는 일로 비칠 수 있어 상담과 기소 유예를 유도하는 식으로 흐르기 쉽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정폭력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높은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경찰이 분리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부평 가정폭력 살인’, ‘동탄 납치 살인’ 등 최근 벌어진 가정·교제폭력 사건들은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피해자에게 보복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국회는 법 개정 논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가정폭력 사망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곤 하지만 실제 논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22대 국회 들어 22건의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이 중 6건이 반의사불벌죄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조항 폐지를 담고 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김한규 의원은 “구약식이나 불기소 처분 비율이 현격히 높다는 것은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반의사불벌 조항으로 인해 실제 공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기 특검이 자행한 허위 진술 강요와 회유, 폭압적 강압 수사가 성실히 살아온 공무원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닌 특검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 수사하며 빚어진 국가적 참사”라고 말했다.
특위는 “특검은 새로운 증거도 없이 심야 조사와 협박, 반복 심문으로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며 “명백한 인권유린이자 폭력적 수사”라고 강조했다. 또 앞서 공개된 고인의 메모를 언급하면서 “민 특검이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민 특검은 즉각 사퇴하고 모든 수사 기록과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과정과 회유, 협박의 실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금 문제 되는 것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라고 답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평범한 공무원이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당하고,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반복된 추궁과 회유가 있었다면 수사가 아니라 고문”이라고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전날 오전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았다.
전쟁 비극 다룬 ‘레닌그라드 교향곡’개인사로 엮은 ‘골드베르크’ 연습기연주자가 쓴 작품 입문·분석서도
책은 음악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연휴에 읽어보면 좋을 클래식 음악 관련서 7권을 소개한다.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돌베개)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레닌그라드 포위전을 배경으로 작곡가 쇼스타코비치가 교향곡 7번을 작곡한 과정을 담은 책이다. 쇼스타코비치는 “내 교향곡은 대부분 묘비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의 출처인 솔로몬 볼코프의 쇼스타코비치 회고록의 신빙성은 논란의 대상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묘비’라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900일간의 레닌그라드 포위전 당시 레닌그라드 시민들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다룬 대목은 전율을 불러일으킨다.
<쇼스타코비치는 어떻게 내 정신을 바꾸었는가>(풍월당)는 소련 인민의 집단적 고통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진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음을 감동적으로 증언하는 책이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조울증에 시달려온 저자는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에서 절망을 버텨낼 힘을 발견했다. 책에는 교향곡 5번 초연을 들었던 음악가의 말이 나온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짐작도 못할 거예요. 당신이 지옥 한가운데 있는데, 주변의 예술이란 것들은 텅 빈 미소를 지으며 여기가 천국이라고 속삭이죠. 그때 불현듯 ‘아니야,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 그것도 아주 심하게 고통받고 있다고!’라고 외치는 음악을 만난 거예요. 당신의 말을 들어주고 당신을 대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울고 싶어지는 거예요.”
<강과 그 비밀>(마르코폴로)은 바흐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진 피아니스트 주샤오메이의 자서전이다. 어린 시절 그는 음악학교에 입학하지만 문화대혁명의 광풍에 휘말려 내몽골 지역 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게 된다. 혹독한 시간을 그는 버려진 피아노로 바흐의 곡을 연습하며 견뎌낸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청소와 서빙으로 돈을 벌어 뉴잉글랜드음악원에서 공부한 뒤 마침내 파리에서 정식으로 데뷔했을 때는 이미 45세였다. 그가 낸 두 장의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녹음에는 수십년에 걸친 파란만장한 삶의 역정이 녹아 있다. <마오와 나의 피아노>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가 절판된 뒤 원서의 제목을 살려 지난해 재출간됐다.
<피아노로 돌아가다>(위고)는 워싱턴포스트의 예술·건축 평론가인 필립 케니콧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연습하는 과정과 어머니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이 교차하는 책이다. 음악에 대한 사유와 삶에 대한 사유가 바흐 음악의 대위법처럼 나란히 전개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유려한 글과 세밀한 관찰로 사랑, 상실, 인간 조건에 관한 미묘하고 심오한 초상화를 그려냈다”고 평가했다.
<바흐: 천상의 음악>(오픈하우스)은 바흐 해석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존 엘리엇 가디너가 쓴 바흐 평전이자 작품 분석이다. 대가가 자신의 지식을 빼곡하게 담아놓은 이 책은 친절함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론과 연주를 모두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통찰로 빛난다. 가디너는 2023년 성악가 폭행 사건 여파로 지난해 내한 공연 일정을 모두 취소해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가디너가 지난해 새롭게 창단한 음악단체 ‘컨스텔레이션 합창단과 오케스트라(The Constellation choir&orchestra)’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는 내년 3월 홍콩과 서울에서 바흐의 걸작 ‘b단조 미사’와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계획이다.
바흐의 작품 중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레퍼토리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첼리스트로 꼽히는 스티븐 이설리스의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만복당)은 1930년대 파블로 카잘스의 녹음 이후 전 세계 첼리스트들을 사로잡아온 이 작품의 탄생과 해석의 역사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입문서다. 바흐는 왜 이 모음곡을 작곡했는가, 바흐는 누구를 위해 첼로 모음곡을 작곡했을까, 바흐의 이 모음곡은 어떤 악기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모음곡은 언제 작곡되었는가 같은 기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들 이외에 6개의 모음곡과 개별 악장의 특성에 대한 이설리스의 해설이 실려 있다.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1876~1973)가 ‘무반주 첼로 모음곡’의 가치를 ‘재발견’해 첼로 레퍼토리의 가장 빛나는 성좌에 올려놓았다는 건 이제는 식상할 정도로 유명해진 이야기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찾아서>(21세기북스)는 캐나다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바흐와 카잘스의 생애를 씨줄로, 바흐 당대의 음악사와 20세기 정치사를 날줄로 삼아 바흐와 카잘스의 생애를 동시에 다루는 책이다. 집요한 사실 추적과 명료한 글쓰기라는 저널리스트로서의 강점이 바흐 음악에 대한 애정과 맞물려 탄생한 역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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