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검찰·사법·언론에 대한 ‘개혁 입법 2라운드’에 돌입한다. 추석 전에 검찰청 폐지 입법을 끝낸 민주당은 11월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개혁의 속도를 두고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다시 노출됐다.
민주당은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이달 중순쯤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입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주체는 국민”이라며 “사법부가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 재판 공정성이 의심되는 여러 사례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로 사법개혁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 과정에 법원이 참여할 여지에 대해선 “개혁 객체의 주장이나 내용도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지만 가장 우선되는 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 더해 ‘재판소원’ 도입을 넣을지가 쟁점이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때문에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판소원으로 뒤집기 위한 ‘이재명 무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개특위안은 다음주 13일과 15일에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돼 그 이후쯤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 제도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6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난다”며 “시끄럽지 않게 하는 (개혁) 방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그 많은 설거지에 소음 없겠나” 진화 나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이라고 적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며 진화에 나섰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 보도가 커져서 우 수석에게 미안해 추석 인사도 못 드렸다”고 사과했다.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 간 소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불씨로 남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후속 입법을 주도하지만 민주당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포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당정 간 엇박자가 관측된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는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에 배액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해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지적하자 언개특위는 언론중재법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가 5년 후엔 ‘도심 숲’으로 탈바꿈한다.
코엑스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조경 설계 국제 지명공모 심사위원회를 통해 미국 SWA그룹의 응모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SWA그룹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조경 전문 설계사로,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미국 ‘디즈니랜드’ 등의 조경 디자인을 맡은 곳이다.
무협은 2029년 말까지 진행할 코엑스 리모델링에 맞춰 친환경 조경 설계를 통해 2030년엔 코엑스 주변이 서울 도심의 ‘녹지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ITC) 조성과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코엑스 경관을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지난 3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은 영국의 헤더윅 스튜디오가 맡기로 했다. 이번 공모에서 당선된 SWA 그룹은 코엑스의 지상 조경을 담당한다.
심사위원장인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당선작은 무엇보다 조경적 창의성이 중심이 된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영동대로 변에 도시 숲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도심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협은 당선안을 토대로 주관 설계사인 정림건축·서안조경과 함께 디자인을 통합·보완하고 최종 경관·조경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까지 설계를 마친 뒤 인허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거쳐 2029년 말 코엑스 리모델링 및 GITC 연계 사업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무역센터는 대한민국 무역을 이끌어온 중심지였다”며 “이제는 창의적 조경을 통해 시민과 세계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녹지 명소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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