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579돌 한글날을 맞아 “평범한 백성들이 한글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 한글이 그린 세상은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지배층의 반대를 이겨내고 백성들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도록 만들어진 한글에는 민주주의와 평등, 국민주권 정신이 깊게 배어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창제 과정과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까지 온 사회가 이를 기념하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며 “그만큼 한글은 빼어나고 독창적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지혜와 역사가 오롯이 응축된 문화유산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류 열풍 역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가감 없이 담아내는 한글의 힘에서 발원한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세계가 우리의 소설을 읽고,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울고 웃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꿈이 한글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시경 선생께서는 ‘한 나라가 잘되고 못 되는 열쇠는 그 나라의 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셨다”며 “한류가 세계 속에 얼마나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느냐도 우리 문화의 원천인 한글 사랑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한글한마당 행사를 소개하며 “보다 많은 국민께서 참석해 한글의 소중함을 함께 기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중심에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위대한 우리의 한글이 늘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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