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친구 밭 착각해 감 따다 수갑···인권위 “고령자라 도주 우려 없는데···”

또또링2 0 8 2025.10.07 09:40

신카박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의 피의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수갑 사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진정인의 어머니 A씨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밭으로 오인하고 들어가 감을 따다가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발생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아는 감밭에서 감을 따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족과 함께 감을 땄다. 그러나 이들이 감을 딴 밭의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 주인 부부가 항의했음에도 A씨 일행은 감 156개를 차량에 싣고 현장을 떠났다. 뒤늦게 감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지만, 주인의 신고로 특수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경찰은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파출소 도착 뒤 수갑을 착용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은 “어머니가 고령이고 도주 위험도 없는데 과도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 측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절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식수 제공, 화장실 이용 등 불편이 없도록 배려했고, 체포 약 1시간20분 후 수갑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피의자 도주 사례가 잦아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었고, 관내에서 단감 절도가 빈번해 관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장시간 수갑을 사용한 것은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청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반하는 행위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갑·포승 등은 원칙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현저한 우려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오는 14일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최대 1조8000억원을 조달해 미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범위(밴드)가 최소 1조7384억원에서 최대 1조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3일, 최종 상장일은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이날 공시했다.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7384억원을 처분금액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월풀 인도법인(약 2조4000억원), 인도 타타그룹 계열 가전기업인 볼타스(약 7조2000억원) 등 현지 주요 가전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신주 발행 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로 매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주식 15%(1억181만5859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LG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에 생산기지 2곳, 지역 사무소 51곳, 브랜드숍 780여곳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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