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지난해 검찰과 법무부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 부당 수령, 금품수수 등으로 받은 징계부가금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9명이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 받은 ‘최근 4년간(2021~2024년) 검찰청 공무원과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징수결정액 수납현황’을 보면 법무부는 지난해 9명의 대상자에 총 1억3628만8619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검사·변호사 등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얻은 금전이나 이익에 대해 그 이익액의 일정 배수(최대 5배)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부당이익액이 크면 징계부가금도 그만큼 커진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154만6070원, 2022년 714만6090원, 2023년 1150만1180원 지난해 8548만4830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징계부가금을 받은 이들은 2021년 3명, 2022년 4명, 2023년 5명, 지난해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도 징계를 받은 이들의 수는 예년과 비슷했으나 목포지청 수사관이 5372만3000원에 달하는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총액이 크게 늘었다. 검찰청 공무원들의 징계 사유는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6건, 금품·향응 수수 6건, 공금 횡령·배임 3건, 여비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법무부 공무원의 징계부가금은 2021년 384만8300원, 2022년 1529만5760원으로 늘다가 2023년 685만1470원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5080만3789원으로 대폭 늘었다. 역시 특정인 1명이 부과받은 징계부가금이 3140만원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징계를 받은 법무부 공무원수는 2021·2022년 각 4명, 2023년 3명, 지난해 5명 등이다. 비위 유형은 금품수수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향응수수 3건, 공금 유용 1건, 가족수당 부당 수령 1건, 출장비 부당 수령 1건, 연금 부정수급 1건, 시간 외 부당수령 1건 등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법질서를 누구보다 수호해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 공무원의 대범한 비위 행위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면, 더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인도법인이 오는 14일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 LG전자는 이번 상장으로 최대 1조8000억원을 조달해 미래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LG전자는 인도법인 지분 15%에 대한 공모가 범위(밴드)가 최소 1조7384억원에서 최대 1조835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주당 공모가는 최소 1만7000원(1080루피)에서 최대 1만8000원(1140루피)이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3일, 최종 상장일은 하루 뒤인 14일이다.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도법인 상장 최종 승인을 받아 지분 15% 처분금액과 처분예정일자를 이날 공시했다. 보수적으로 밴드 최하단 가격인 1조7384억원을 처분금액으로 공시했지만, 실제 처분금액은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가가 최상단으로 결정되는 경우 LG전자 인도법인은 최대 1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평가받게 된다. 이는 인도 증시에 상장돼 있는 월풀 인도법인(약 2조4000억원), 인도 타타그룹 계열 가전기업인 볼타스(약 7조2000억원) 등 현지 주요 가전기업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기업공개(IPO)는 신주 발행 없이 LG전자 본사가 구주매출(기존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로 매각 자금을 전액 환수하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전날 이사회를 열고 인도법인 주식 15%(1억181만5859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LG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 미래 성장 동력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일부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인도 가전시장은 14억 인구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주요 가전 보급률은 냉장고 40%, 세탁기 20%, 에어컨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7년 인도 시장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지에 생산기지 2곳, 지역 사무소 51곳, 브랜드숍 780여곳을 운영 중이다. 남부 스리시티 지역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생산기지도 짓고 있다.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위원회에는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이 민간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참여하는 26명의 민간 위원 위촉 현황을 밝혔다.
위원회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정부 측 위원은 10개 관계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구성하며, 민간 위원은 대중음악,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영화·영상, 라이프스타일, 투자, 정책 등 7개 분과로 나눠 26명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위원 명단에는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재상 하이브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주요 기획사 수장을 비롯해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 윤상현 CJ ENM 대표,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교수 등 각 분야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
문체부는 이와 더불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연극·뮤지컬, 클래식·국악·무용, 문학, 미술, 출판·웹소설 등 9개 분야 전문가 약 90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최 장관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케이-컬처 300조 원 달성과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양 날개”라며 “소외되는 현장 없이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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