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군납용 전지 품질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또또링2 0 19 2025.10.03 11:12

탐정사무소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과 자회사 아리셀 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를 비롯한 전 에스코넥 직원 5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전 직원 B씨 등 8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보증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담당자가 설정한 시료가 아닌 대체 시료를 사용하거나 국방 규격에서 정한 시험 조건이 아닌 다른 시험 조건을 적용해 도출한 데이터를 마치 국방기술품질원 담당자가 지정한 데이터인 것처럼 제출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원을 편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리셀 측이 방위사업청의 손해배상 청구액 51억원 중 35억원을 지급해 피해액 중 70%가 회복되긴 했으나 납품 전지 관련해 2024년까지 상당한 수의 사용자 불만과 보수 요구가 접수됐다”며 “실제 사용자가 아리셀 납품 전지를 사용하면서 겪은 하자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에스코넥 전 직원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전 아리셀 직원들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아리셀 화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에 의해 포착됐다. 경찰은 화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파악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에스코넥 및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23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여야 정치인들이 추석 연휴를 맞아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연다. 정치적 대립 대신 화합과 교류의 장을 연다는 취지다.
개혁신당은 오는 5일 오후 서울의 한 PC방에서 이준석 대표(40)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3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38)이 공동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이 대표 제안에 모 의원과 김 의원이 화답하며 열리게 됐다. 명절이 지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정치권이 실천하고 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열겠다는 취지다.
전직 프로게이머인 강민·이윤열·박성준씨도 대회에 참여한다. 세 의원이 이들과 팀을 이뤄 1대1, 2대2, 3대3 대결을 하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이름으로 취약계층에게 기부가 이루어진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의 장이고 게임 문화의 사회적 가치 재조명을 담아낸 새로운 시도”라며 “명절의 전통과 현대적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국민에게는 즐거움을 정치권에는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번 대회를 정례 행사로 발전 시켜 정치권 화합과 국민 교류의 장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며 “여야가 대립하지 않고 웃으며 경쟁하는 모습 자체가 정치의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했다.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40)은 이날 대회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국정 마비, 김현지 실장 이슈 등 나라가 위기 속에 휘청이고 있는데 정치인이 게임방 가서 뭘 보여줄 수 있나”라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래 정치인들이라도 모아 그 시간에 법안 발의할 도장 모으고 국감 질의서라도 한 장 더 써보라”며 “기사 하나 더 내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처럼 커뮤니티 정치도 자제하시라”며 “요즘 사람들은 롤(리그 오브 레전드·LoL)을 더 많이 한다. ‘영포티’인 만큼 현 시류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여의도 스캐빈저(생물의 사체 따위를 먹이로 하는 동물) 일부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던데 80년대생들이 명절에 스타 한다고 젊은 척하려고 한다는 이야기 듣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의 명절은 이랬다. 윗세대처럼 고스톱 칠 것도 아니고”라며 “도대체 여의도는 얼마나 연로한 공간인지 항상 놀랍다”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