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내 군 동원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전쟁으로 황폐화된” 포틀랜드에 군 병력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의 ICE 시설이 “안티파를 비롯해 국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포위됐다”고 주장하면서 “필요시 전면적인 무력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치를 지시한 군 병력이 현역 부대원인지 주방위군인지, 구체적인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텍사스주 댈러스의 ICE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반파시즘 좌파단체 안티파를 국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이후에 나왔다.
포틀랜드 남서부에 있는 ICE 건물 앞에서는 100일가량 시위가 진행돼 이따금 시위대가 경찰 등과 대치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성명에서 “폭도들이 법 집행 관리들을 공격하고 연방정부 자산을 파괴하면서 살해 위협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 시위’라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게 현지 당국과 시위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시위 참가자가 많아야 20명 정도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여기에는 폭동이 없다. 우리는 연방 병력이 필요 없고 병력을 원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진압, 범죄 대응 등 국내적 목적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온 것의 연장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워싱턴 일대에 범죄 근절을 명목으로 주방위군을 배치했고 테네시주 멤피스에도 비슷한 이유로 병력 파견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진보 색채가 강한 포틀랜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다.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트럼프는 TV쇼에서 포틀랜드가 언급되는 것만 봐도 흥분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8월 3개월간 대통령실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주요 국정운영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6월 뉴스타파 등이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지난 6~8월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4억6422만6000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9700만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에 5220만원, 국가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에 5854만1000원이 쓰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간담회와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 사용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 6~8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9억7838만1421만원이다.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로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으로 3억4472만3180원이 쓰였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지난 6~8월 총 지출액은 1914만1980원으로,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에 279만6580원, 특정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에 1634만5400원이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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