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단독]경찰 전자발찌 신청 7배 늘어도 법원은 3건 중 2건 기각···“스토킹 위험성 간과”

또또링2 0 13 2025.09.29 02:01

탐정사무소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경찰의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7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실제 인용되는 비율은 이전보다 줄었다. 여성단체 등은 “스토킹 범죄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 신청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엔 7.5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경찰의 신청을 받으면 검찰은 이를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지난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을 하던 남성에게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한 사건이 이어지자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일선 경찰에 주문했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인 7월28일에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바로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잠정조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 인용 결정했다. 절대적 인용 건수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재범 위험성 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명확히 전자발찌 착용 조치를 허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법원이 스토킹 사건의 위험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궁혜경 한국YWCA연합회 부장은 “잠정조치 인용률이 30%대에 머무는 것은 삶을 파괴하는 스토킹 범죄를 실제 위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가해자를 격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여성이 죽여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겠나”라고 말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다니엘 뮐러 쇼트(49)가 오는 10월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국제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첼리스트 중 한 명인 그가 한국에서 리사이틀을 여는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그의 리사이틀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두 차례 불발됐고 2023년 예정됐던 세 차례 공연도 내한 직전 그의 건강 문제로 취소된 바 있다.
뮐러 쇼트는 최근 진행된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에 다시 와서 훌륭한 청중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라면서 “빨리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서 그는 베토벤 첼로 소나타 3번, 브람스 첼로 소나타 2번, 슈만 ‘환상 소곡집’, 베베른의 ‘세 개의 소품’을 연주한다. 고전과 낭만, 20세기에 이르는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첼로 레퍼토리를 독일 정통파 첼리스트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의 중심은 베토벤과 브람스다. “두 소나타 모두 그 시대의 발전을 보여주는 걸작이죠. 베토벤은 피아노와 첼로가 동등한 언어를 나누는 새롭고 균형 잡힌 소나타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발명이었죠. 브람스의 F장조 소나타는 보다 교향곡적인 형식으로 나아가면서, 오케스트라의 색채를 소나타 구조 속에 녹여냈습니다. ”
베베른의 작품에 대해서는 “짧지만 그 미시적인 질감 안에 누구나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슈만에 대해서는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대조를 보여주는 작곡가”라고 평가했다.
뮐러 쇼트는 10대 때 전설적인 첼리스트 므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1927~2007)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로스트로포비치와 함께한 시간은 실로 경이롭고도 거대한 경험이었다”면서 “제 음악세계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음악에 도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악 이외에 문학과 미술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연주할 프로그램의 해설을 비롯해 음반 해설집을 직접 쓴다. 지휘자 윌슨 헤르만토와 공동 창립한 스위스 브베 스프링 클래식 페스티벌에서는 바흐 음악에 무용을 결합하는 등 실험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예술에 대한 이해는 음악가로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미술이나 영화, 무용, 음식, 문학 등 모든 예술에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으려 합니다. 직접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시도해보기도 하지요. 저는 모든 것이 새로운 예술적 창을 열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주는 오르가니스트로도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맡는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조재혁 피아니스트의 훌륭한 녹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음악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우고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은 뮐러 쇼트가 50세가 되는 해다. 그는 이를 기념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2026년에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다시 녹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진행했던 제 첫 녹음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삶의 경험을 담아 새로운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정부가 최근 임신부의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아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와 상의 후 일정 용량 내에서 복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5일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는 기존에 알려진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복용해달라”고 안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약을 먹으면 자폐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니 고열·통증을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기존 복용법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안내한 것이다.
식약처는 “임신 초기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하며, 복용량은 하루에 4000㎎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의사 지도 없이 타이레놀 대체재로 복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 발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약처는 타이레놀 관련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관한 의견과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식약처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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