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였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평균 15~20%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 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D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프로야구 SSG 좌완 김건우(23)는 지난 23일 인천 KIA전에서 인생에 남을 만한 투구를 했다. 데뷔 후 최다인 5.1이닝을 던지면서 1안타만 내주고 삼진을 12개나 솎아내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12탈삼진은 이번 시즌 KBO리그 전체 국내 선발 중 한 경기 최다 탈삼진 타이 기록이다. 김건우는 4회 1사 후부터 마지막 6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웠고, 6회 1사 후에야 이날 경기 첫 안타를 맞은 뒤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마운드에서 내려갔다. ‘대체선발’ 김건우의 호투를 앞세워 SSG는 5-0으로 승리했고 3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김건우는 이날 경기 전 1군에 등록됐다. 최근 두 달 동안 3차례나 2군을 다녀왔다.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러나 이날 KIA전에서 투구는 전혀 달랐다.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는 동안 볼넷은 2개만 내줬다. 제구가 살아나면서 주무기 직구에 슬라이더 위력이 배가됐다.
1·2군을 계속 오가며 지치고 실의에 빠질 수도 있었던 시간을 김건우는 재정비의 기회로 삼았다. KIA전 승리 후 김건우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다. 개막 엔트리까지 들면서 좋은 기회를 잡았다가 2군에 오래 내려가 있었는데 나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저 마음만 다잡은 것이 아니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줬다. 그 변화가 몸에 박히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구 동작을 ‘이중 키킹’으로 바꾼 것이다. 김건우는 “공 던질 때 일관성이 부족해서 늘 고민이었는데, 캐치볼을 하면서 이중 키킹 동작이 잘 맞는다고 느꼈다. 2군에 있는 동안 폼을 바꿔보겠다고 내가 먼저 (코치님께) 얘기했다”고 말했다. 팔 각도 역시 시즌 초 좋았던 때의 각도를 다시 찾았고, 주무기 슬라이더에 대해서도 그립이나 던지는 방식을 바꿔가며 가장 적합한 조합을 고민했다.
2군에서 워낙 준비를 많이 한 김건우는 한 달 만의 1군 복귀전에서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시즌 중 2군행이 누군가에게는 좌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 김건우는 2군에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김건우는 이날 호투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선발 로테이션을 확실히 꿰차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34차례 등판 중 선발로는 12차례 나갔다. 올 시즌에도 선발 후보로 꼽혔지만 앞서 11번의 선발 등판 중 5이닝을 던진 것은 딱 두 번이었다.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던 김건우는 비로소 최고의 투구를 했다.
당장의 목표는 포스트시즌 엔트리에 드는 것이라고 했다. 김건우는 2021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으로 SSG(당시 SK) 유니폼을 입었지만 아직 포스트시즌 경험은 하지 못했다.
지난해 국가기관(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4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건수는 2년 전보다 6배가량 늘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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