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골프장에서 암살하려던 범인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법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라우스는 이날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라우스는 이후 배심원단이 퇴장하려던 순간 책상 위의 펜을 집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으나, 보안관들이 이를 저지해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AP는 전했다.
라우스의 딸은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꺼내드릴게요. 아빠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라고 소리치며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우스는 대선 후보 암살 시도, 연방 요원 공격,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라우스는 최종 변론에서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라우스의 유죄 평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대통령에게든, 한 개인에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그 사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트럼프 후보를 향해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의 총구를 골프장 안쪽으로 들이대고 있었으며, 경호국 요원이 이를 발견해 사격하자 총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26일 오후 고장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104호)의 수리가 완료돼 운항이 재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0분께 마곡에서 출발해 잠실로 향하던 한강버스(104호)가 가양대교 통과 전 100ｍ 지점에서 우측 방향타 작동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사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 회항을 결정했고, 오후 12시50분께 마곡선착장에 도착해 승객 70명 전원을 하선 조치했다.
이어 승객 전원에게 환불조치하고, 선박을 긴급 점검해 수리했다. 이로 인해 오후 3시30분 잠실 출발 마곡행은 운행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한강버스 104호의 우측 방향타 수리가 완료됐다”며 “오후 6시부터 마곡 출발 잠실행은 정상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18일 정식 운항 시작 후 한강버스 고장은 이날이 세 번째다. 한강버스는 지난 22일 오후에도 우측 방항타 고장과 전기계통 이상으로 운항이 중단됐다. 취항식인 17일에는 시승 행사가 폭우로 취소됐고, 20일에는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 운항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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