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일부 혐의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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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19 2025.09.25 20:26
인스타그램 팔로워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이후 하루 평균 한 번꼴로 일반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돼 기소되기 전까지 일반 접견을 총 5차례 했는데, 이후엔 2배 넘게 늘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구속 기소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변호인 접견 21차례, 일반 접견은 12차례 진행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2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이후 28일까지 12일 동안 변호인 접견 36차례, 일반 접견은 5차례 진행했다. 구속 기소 이후엔 변호인 접견은 절반 정도로 줄고 일반 접견이 2배 넘게 늘었다.
일반 접견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면회를 뜻한다. 접촉차단시설에서 접견이 이뤄진다. 법적 조력을 위한 변호인 접견과 달리 외부와의 소통을 보장하는 목적이 있다. 교정당국은 일반 접견인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를 일일이 심사하지는 않는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을 제외하면 김 여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12일 동안 하루에 최소 1차례는 일반 접견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지난 15일 같은 기준 동안 일반 접견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장경태 의원은 “사건 관계인을 만나 입맞추기 하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누구와 접견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를 챙겨주는 분이 있어서 만나는 것으로, 음식이나 책을 넣어주고 있다”며 “사건과 관련이 없고 외부에 굳이 알릴 필요는 없다”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구속 기소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오는 25일 오전 10시에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하이엔드 브랜드 ‘안토’를 새롭게 선보이며 프리미엄 리조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안토는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 두 글자를 합쳐 ‘그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규 브랜드다. 기존 파라스파라 서울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에 인수돼 지난달 간판을 새로 고쳤다.
안토 운영사 정상북한산리조트의 조성일 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 이런 곳이 있나 놀랄 정도로 탁월한 접근성과 최적의 입지, 희소성의 가치”를 안토의 강점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내한공연을 가진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주간 묵은 숙소로 유명하다. 당시 밴드의 리더 크리스 마틴은 회원제 객실 중 ‘스카이 하우스’에서 머물렀다. 전용면적 100평 규모에 히노키 욕조와 사우나를 갖춘 넓고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점 외에도 한국의 자연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는 서울 도심에서 40분 거리인 북한산 자락에 위치해 있다. 울창한 숲을 병풍 삼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인피티니풀과 연중 일정 수온으로 유지되는 온수풀, 객실 내에서 즐길 수 있는 편백나무(히노키) 탕 등을 갖춘 서울 유일의 프리미엄 리조트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만큼 설계 단계부터 자연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600년 된 나무를 비롯해 본래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건축물을 배치하고 주변 생태계와의 조화도 고려했다.
북한산 인수봉을 액자에 담은 듯한 창과 맑은 날이면 잠실 롯데타워가 보이는 창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포레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획일화되지 않고 각각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갖춘 만큼 취향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가장 작은 객실에 속하는 케빈 타입도 시내 호텔에 비하면 넓고 각 객실마다 발코니를 갖추고 있어 경관을 조망하기 좋다.
안토는 기존 리조트의 미덕은 살리되 시설과 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힐링이 강점인 곳인 만큼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과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웰니스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유일의 8인용 패밀리 스위트를 갖춘 만큼 조부모와 아이를 동반한 가족 3대가 방문해 두루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및 생태학습 공간 등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 레스토랑 메뉴도 전면 리뉴얼하며 친목 및 각종 모임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새로 꾸민다. 또한 디지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바일 체크인은 물론 룸서비스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토는 총 15개 동으로 이중 14개 동에 334실의 객실을 갖췄다. 이중 224객실은 회원제로 운영되며, 110객실은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 안토는 오는 10월 본격적인 회원권 분양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20%대 수준에 불과한 현재 회원권 분양률을 2026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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