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최고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쇼트트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내년 2월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을 약 4개월 남겨두고 대표팀 사령탑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은 지난달 20일 김선태 성남시청 감독을 쇼트트랙 대표팀 임시 총감독에 선임했다가 지난 5일 ‘초고속’ 퇴촌 시키는 촌극을 빚었다.
기존에 대표팀을 지휘하던 윤재명 감독이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의 식사비 공금 처리 관리 문제를 이유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됐다.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윤 감독의 청구로 재심의를 거쳐 ‘징계 사항이 아니다’고 윤 감독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빙상연맹은 윤 감독을 재징계 해 보직을 변경했다. 이후 연맹 이사이기도 한 김선태 감독을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김선태 감독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감독으로 대표팀을 지휘했다. 그러나 대회를 마치고 조재범 당시 대표팀 코치의 선수단 내 폭행 사실이 드러나 쇼트트랙 대표팀은 풍비박산이 났다. 당시 대표팀 책임자였던 김선태 감독은 이와 관련해 거짓 보고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회적 물의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대표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10조 11항)에 어긋나는 인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무엇보다 현재 국가대표팀에는 당시 폭행 사건 피해자인 여자쇼트트랙 심석희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까지 나서 규정 위반을 지적하자 김선태 감독을 급히 퇴촌시킨 빙상연맹은 그로부터도 한참 지난 23일에야 “징계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선임 절차를 밟았다”며 “이 사안을 지적받았을 때 즉시 잘못을 시인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부적절한 해명을 해서 혼란을 가중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했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빙상 연맹은 체육회 내에서도 ‘문제아’로 꼽힌다. 잡음이 나온 것이 처음도 아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이후 터진 쇼트트랙 ‘짬짜미 파문’을 통해 파벌 문제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났고 이후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18년에는 연맹의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감사 처분을 받으면서 관리단체로까지 지정된 뒤 2년 3개월만에야 해제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잡음이 이어지면서 연맹 운영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 성적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쇼트트랙은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26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의 동계스포츠 대표 종목이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마련해도 부족할 마당에 연맹은 변명을 늘어놓기만 바쁘다. 김선태 감독이 급히 퇴촌 조치 당하면서 윤재명 감독이 지난 10일 복귀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번 감독 선임 과정 역시 빙상연맹의 오래된 파벌 문제로 보는 시선이 많다. 선수들이 피땀 흘려 준비한 동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4달 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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