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OECD “소득 기회불평등의 60%, 부모 배경 따라 결정···개인 소득격차 요인 1위는 성별”

또또링2 0 24 2025.09.25 04:38

의정부법무법인 가계소득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비롯되고, 개인 소득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2일(현지시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기회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럽과 미국 등 회원국 32개국(한국 미포함)을 대상으로 ‘기회 불평등’이 소득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자료다.
OECD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출생지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회 불평등’ 척도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가계 소득격차의 평균 4분의 1 이상이 성별, 출생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서 비롯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가별 편차가 컸다. 스위스와 일부 북유럽 국가는 기회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15% 미만이었지만, 미국·아일랜드·스페인·칠레 등은 35%를 넘었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기회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4분의 3 국가에서 기회 불평등의 60% 이상이 부모의 학력과 직업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분의 1 국가에서는 이 비중이 75%를 넘을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기회 불평등을 설명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성별이었다. OECD 회원국 중앙값을 기준으로 성별은 개인 소득 기회 불평등 요인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성별 격차가 가계 단위 분석에서는 종종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OECD는 설명했다. 뒤이어 아버지의 학력·직업, 어머니의 학력·직업 순으로 영향력이 컸다.
지역 격차는 부모 배경을 매개로 자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31개국 중 28개국에서 농촌 학생의 수학 점수가 도시 학생보다 낮은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면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10개국에서 사라지고, 뉴질랜드 등 8개국에서는 오히려 농촌 학생이 더 높은 성취를 보였다. 부유한 농촌 학생이 가난한 도시 학생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세대별 비교에서는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기회 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미국과 남유럽에서는 30세 시점을 기준으로 1980년대생은 1970년대생보다 기회 불평등 정도가 20% 더 컸다.
보고서는 누진적 조세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세금을 누진적으로 거둬 재분배에 활용한다면 기회 불평등을 최대 4분의 1만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기회 불평등 완화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소득세와 재산세(-12%)였다. 이어 장애수당(-6%), 실업급여(-4%), 노령연금·자녀수당(각각 -3%)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인 30%가 넘는 막대한 성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페미니즘이 훨씬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22일 법원에서 5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특검 역사상 교단의 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한 총재의 구속 여부는 이른바 ‘정치-종교 유착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5시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특검과 한 총재 측이 막판까지 구속 사유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영장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졌다. 한 총재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영장 심사는 2시간여 미뤄져 오후 6시35분쯤부터 열렸다. 한 총재와 정씨는 영장 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민원과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씨는 한 총재와 공범 관계로 4가지 혐의를 똑같이 받는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 측은 220여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약 420쪽에 이르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한 총재가 일체 부인하고, 특검의 세 차례 소환조사 통보에 불응하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정 직전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도 있어 구속상태로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총재 측은 변호사 14명이 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17일 한 총재가 특검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공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식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는 권 의원이 영장 심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논리다. 한 총재는 최후 발언에서 “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 총재는 특검에 자진출석할 때는 걸어 들어왔다가 조사를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나갔다. 이날은 처음부터 휠체어를 타고 영장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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